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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스가 정권 탄생의 정치 과정
3. 스가 내각의 정치 성향 및 과제
4. 스가 내각의 정책 전망 및 평가
5. 고려 사항
<요약>
일본 헌정사상 최장기 정권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퇴진하고, 9월 16일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이 출범하였다. 본 보고서는 스가 정권 출범의 정치적 의미를 평가하고, 스가 내각이 추구하는 대내외 정책 및 일본 정국에 대해 전망하고, 정책적 함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007년의 제1차 아베 내각의 퇴진 때처럼 이번 아베 총리 사임의 직접적인 이유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누적된 내각 스캔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 정책 판단의 오류로 인한 민심의 이반 등과 같은 장기집권의 피로감과 이에 따른 레임덕 현상이 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스가 관방장관 외에 ‘포스트 아베’를 향해 일찍부터 의욕을 보이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입후보하였지만, 지난 9월 14일 투표에서 스가 관방장관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다. 스가의 당선에는 변화보다 현상유지 즉, 안정을 선호하는 자민당의 기득권 구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가 내각 및 자민당 주요직 인사를 보면, ‘아베 개조 내각’으로 불릴 수 있을 정도로 아베 내각의 주요 인사가 유임되었는데, 이는 5개의 파벌의 지지로 당 총재에 선출된 스가가 개혁보다는 정권 운영의 안정성을 중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스가 총리는 아베 내각의 정책 기조를 계승하여 안정 우선의 정국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공문서 조작, 권력의 사유화, 정치자금 문제 등과 같은 아베 시기에 논란이 된 문제들의 정치쟁점화는 극력 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내각 시기에는 관저주도형 정책결정, 밀어 부치기식 운영에 따른 국회 공동화(空洞化), 강압적인 언론 대응 등의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가 논란이 되었는데, 스가 내각 하에서도 이러한 관행이 상당 부분 답습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정국 운영과 관련한 당정 협의의 기능 강화와 함께 연립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의 위상이 높아지고,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가안전보장국과 외무성 관료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스가 내각 출범은 자민·공명의 연립내각이 의회의 절대다수를 유지한 채 자민당의 총재 교체에 따른 유사(類似) 정권교체인바, 스가 내각은 태생적으로 아베 총재의 1년여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 향후 일본 정국은 내년 10월이 잔여임기인 중의원의 해산과 총선거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인바, 스가의 정권운영은 총선거와 밀접한 연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가 내각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경제 활동의 양립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인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더라도 경기 부양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다. 스가 내각은 지역 활성화(지역창생) 전략의 일환으로 지역 농산물의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GO TO 캠페인’으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자극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스가 내각은 거시경제정책에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 구조개혁을 강화하여 그 한계를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즉, 아베노믹스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다테와리(縦割り) 행정’ 즉, 정부조직 내의 수직으로 분할된 업무 행태를 타파하고 철저한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스가는 외교 분야에서도 아베 내각의 정책 노선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인바,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전략적 추진, 중국 등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의 구축, 북·일 관계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과 헌법 개정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일 관계에서는 아베-트럼프 간에 구축된 우호협력관계를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도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인바, 스가 시기에도 ‘대미기축’의 외교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중·일 관계에서 스가 내각은 아베 시기에 추구했던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견지하겠지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중국 정책이 스가 외교의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는 아베가 추진한 ‘전후외교의 총결산’의 연장선에서 북방영토 문제와 일본인 납치문제의 해결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나, 당분간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개헌이나 역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에 비해 소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서는 스가 총리가 일본 보수 세력의 반발을 감수하고 과거사 관련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는 양보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한·일 관계의 강대강 구도가 장기적으로 일본 외교는 물론 한·미·일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당분간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내년 9월 이전의 총선거를 앞두고 징용문제 관련 한국 측에 의한 현금화 조치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스가 총리는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한·일 관계의 본격적인 개선이나 악화보다는 안정적인 관리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 가능성, 위기 상황에서 변화보다 안정을 선호하는 일본의 정치 문화 및 야당의 존재감 약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년 이내에 ‘아베 색깔’을 벗어난 본격적인 스가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간에 중국 및 북한 문제, 미국과의 동맹관계, 국제경제, 환경, 비전통 안보, 방역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실질 협력을 복원, 확대하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지역공공재로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의 최대 현안인 징용 피해자 문제 관련,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를 피하기 위한 타협안의 모색과, 현금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준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으로 양국 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지도자의 결단과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통해 양국 정부와 관련 기업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다양한 보복 조치를 시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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