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 일대일로 2.0의 기원과 그 함의

중국 일대일로 2.0의 기원과 그 함의

중국 일대일로 2.0의 기원과 그 함의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

Ⅰ. 시작하며
Ⅱ.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과 드러난 도전들
Ⅲ. 일대일로 2.0의 대두와 그 성격
Ⅳ. 일대일로 2.0과 제3국 공동진출
Ⅴ. 일대일로 2.0과 우리의 대응


<요약>

‘일대일로’는 2013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아시아, 아프리카 및 유럽에 걸친 광대한 경제권 구상으로 2020년 현재 7년차에 접어들고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에 착수하게 된 이유는 대내적, 대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국내 과잉생산능력의 처리와 관련이 있다. 정치적 부담 때문에 구조조정을 회피하면서 그 해답을 해외 건설 사업에서 찾고자 일대일로를 구상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에 대한 중국의 대항 전략의 의미를 갖고 출발하였다. 이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 되면서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회피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서쪽으로 해외진출 방향을 잡은 전략적 사고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일대일로는 국가대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들어와 참여함으로써 과잉생산 능력 문제를 안고 있는 국유기업들의 구조조정을 회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의 기존 발전 방식을 고수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동시에 관련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절묘한 방안으로 보고 추진하게 되었다.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믿을 만한 금융양식을 마련하지 못하여 중국 자신은 채무국의 채무 불이행을 우려하고 사업 진행국가들은 부채함정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국의 외환보유가 늘지 않고 감소해 가는 상황에서 중국정부가 필요한 사업 자금을 일대일로 개발국에게 계속 융자해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은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국제협력에 기반을 둔 시행을 약속하면서 일대일로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었다. 즉 2019년 4월에 개최된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에서 중국은 더 이상 일대일로를 자신의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에 보다 부합하는 사업으로 개선해 가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지도부는 다른 국가와 함께 제3국 공동진출이란 양식을 도입하게 되었고 프랑스, 일본과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

분명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중국이 그 동안 일대일로 사업의 진행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국제 협력적인 플랫폼으로 일대일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기존의 일대일로 사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전술적 조정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이것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발전방식을 해외로 확장시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진지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프랑스, 일본과 각각 진행해온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이 내적으로 갈등 요인이 작용하면서 그 진행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즉 프랑스와 일본은 이러한 협력과정에서 중국을 보다 국제화된 협력양식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반면, 중국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일대일로 2.0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향후 일대일로와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이에 기반을 둔 관련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버락 오바마

시진핑

아시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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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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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