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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한국의 핵군축에 대한 새로운 관심
2. NPT 체제 위기의 배경
3. 핵군축 경과와 쟁점
4. 핵군축 접근법 비교평가: 전면적 핵폐기 vs. 점진적 핵군축
5. 한국 핵군축외교의 성과와 과제
1. 문제제기: 한국의 핵군축에 대한 새로운 관심
우리 정부와 사회는 항상 핵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았는데, NPT의 3개 기둥 중에 서도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핵군축’은 그렇지 못했음.
▲70년대 초 한국의 핵개발 의혹, ▲ 재처리시설 도입 포기 후 1975년 NPT 가입,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1993년 1차 북핵위기, 2002년 2차 북핵위기, 2017년 3차 북핵위기 발생, ▲ 2004년 한국의 미신고 핵물질분리사건 발생, ▲한국의 세계 5대 원자력발전국 부상, ▲UAE 원전수출(2009) 등 전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핵정책 사안은 모두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문이었음.
한국이 핵군축, 핵안보와 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국제안보 현안에 대해서 무관심한 배경에는 남북 대치, 북핵문제 등 한반도 중심의 긴급 안보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던 상황과 이로 인해 고착된 한반도 중심의 좁은 국가안보적(국제안보적) 시각이 있었음.
한편, 외국에서는 학계와 NGO가 해당국의 핵군축 논의를 선도하거나 국제적 핵군축 운동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에 대한 학계와 NGO의 관심이 매우 낮고, 예외적으로 ‘평화네트워크’가 핵군축 운동을 지속하는 정도임.
국내에서 최근 핵군축이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 수 있음.
첫째, 한국 정부가 한반도를 넘어선 세계평화 이슈인 핵군축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2010년대 한국의 ‘중견국’ 부상이 있음.
한국은 경제적 중진국이자 통상대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와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비로소 자타가 인정하는 중견국으로 부상했으며, 그 결과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핵군축과 같은 세계평화와 국제안보의 국제적 논의에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책무감도 갖게 되었음.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국내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국과 무관한 국제안보 현안에 외교력과 재정을 낭비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 행사로 인해 한국은 처음으로 안보 시각을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게 되었고, 국제사회도 처음으로 한국을 세계평화와 국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음.
둘째, 2015년 체결된 ‘개정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계기로 외교부의 군축비확산 조직과 역량이 확충되어 비로소 국제사회의 핵군축 논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기여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군축비확산 역량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었고, 신 협정 타결을 계기로 정부는 1개 과(군축비확산과)를 원자력비확산외교 기획관실로 확대 개편하고, 원자력외교, 군축비확산, 수출통제·제재 담당관실 등 3개 과를 설치하였음.
셋째,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귀환’으로 상징되는 미중 전략경쟁 및 강대국 세력 경쟁 시대를 맞아, 핵군축 국제레짐이 점차 해체되고 강대국 (핵)군비경쟁이 심화되면서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의 안보환경도 악화됨에 따라, 한국도 강대국의 핵경쟁을 저지 하고 핵군축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미국의 INF 탈퇴 후 중거리미사일 동아시아 배치 추진, ▲동아시아 역내 미중 군비경쟁 및 충돌 가능성 증가, ▲러시아의 신형 전략무기 개발 등으로 세계평화의 한 축인 NPT 체제가 위협받고 있으며 한국도 미중 군비경쟁의 직접 피해권에 들어감.
넷째, 북핵문제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군축 협상 요구에 대한 대응,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존 ‘핵비확산적’ 접근법이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핵군축적’ 접근법 제기, ▲동북아 비핵지대 도입, ▲대북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 제공 등의 방안이 국내외 전문가그룹에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대책 강구가 필요함.
한국은 NPT 체제의 보존과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NPT의 3개 기둥 중 가장 취약하여 오늘 NPT 위기의 원인이 되는 핵군축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바,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토론하며, 나아가 한국의 핵군축외교 방향과 과제를 제기하고자 함.
NPT 체제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인가?
국제사회의 핵군축 성과와 쟁점은 무엇인가?
다양한 핵군축 구상이 제기되었는데, 그 배경과 특징은 무엇인가?
한국의 핵군축외교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가?
다만 이 보고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핵군축에 대한 관심이 소원했다는 현실을 감안 하여 우선 국제사회의 핵군축 동향과 논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쟁점을 부각하고자 시도했음.
이를 통해 한국이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국내에서도 NPT와 핵군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확산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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