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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일강 갈등의 근인(近因)
2. 나일강 갈등의 원인(遠因)
3. 나일강 관련 협상 과정의 현황 및 주요 쟁점
4. 나일강 갈등 문제의 해결 전망
티오피아 정부가 2011년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GERD: Grand Ethiopian Renais- sance Dam)’건설에 착수한 이후 최근까지 이집트 및 수단과 나일(Nile)강 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3국 간 협상이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지난 7월 에티오피아 정부가 GERD에 1단계 저수를 완료하면서 이집트와의 ‘나일강 물 분쟁’이 심각한 국면을 맞기도 하였다. 이후 나일강 갈등 문제의 해결 돌파구 마련을 위해 GERD 관련 당사국들은 협상을 재개하였다. 과연 나일강 갈등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1. 나일강 갈등의 근인(近因)
나일강은 길이가 6,700㎞에 달하며 동부 아프리카 지역을 남에서 북으로 가로지른다. 나일강은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호수와 강에서 발원한 ‘백나일(White Nile)강’과 에티오피아 타나(Tana)호에서 발원한 ‘청나일(Blue Nile)강’으로 구성된다. 이 두 지류가 수단의 하르툼(Khartoum)에서 만나 이집트를 통과하여 지중해로 흘러간다. 청나일강이 전체 나일강 수량의 약 86%를 차지하는 반면 백나일강은 약 14%를 차지한다. 약 3억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나일강 유역의 국가들에 거주하며, 이 중 1억 6천만 명이 나일 강물에 생계를 의존한다. 특히 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와 수단은 강수량이 적은 관계로 나일강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2011년 에티오피아가 수단 국경 근처의 청나일강에 6,00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GERD 건설에 착수하면서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 3국 간 나일강 수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돼왔다. 에티오피아는 ▲자국 내 증가하는 전력 수요 충족, ▲경제발전 촉진, ▲상류국으로서 수자원 이용 권리를 내세워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이집트는 GERD 건설이 자국으로의 강물 유입량 급감을 초래하여 자국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양국 간 갈등 고조는 정치인들의 무력 사용 언급으로까지 이어졌다. 한편 수단은 그동안 ▲에티오피아로부터의 저렴한 전력 수입과 ▲홍수 피해 감소 효과를 이유로 에티오피아 편에 섰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GERD가 자국의 댐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에티오피아와 다소 거리를 두고 있다.
GERD가 완공단계에 접어들면서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은 댐 운영 방식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국과 아프리카연합(AU)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 국가는 협상 타결에 실패하였다. 특히 ▲저수(貯水) 속도, ▲가뭄 발생 시 방류량, ▲갈등 해결 제도화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7월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하류 국가들인 이집트 및 수단과의 협의 없이 49억m³에 달하는 1단계 저수 작업을 단행하였다. 에티오피아는 1단계 저수가 자연 강우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로 두 국가로의 물 유입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이집트와 수단은 일방적인 저수에 반발하면서 에티오피아 측에 빠른 협상 타결을 위해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하였다.
2. 나일강 갈등의 원인(遠因)
나일강을 둘러싼 갈등은 ▲이집트의 나일강에 대한 독점적 권리 유지 시도와 ▲이에 대한 에티오피아의 반발과 도전에서 기인한다.
영국은 면화 생산과 수출의 극대화 및 수에즈 운하 통제권 확보를 위해 1929년 자국이 식민 통치했던 이집트 지도자들과 협정을 체결하여 이집트의 나일강 사용과 통제의 독점을 인정하였다. 이는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가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집트가 나일강 물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집트는 1959년까지 480억㎥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다.
1959년 이집트와 수단은 ‘나일강 이용에 관한 협정(1959 Full Utilization of the Nile Waters Agreement between Egypt and the Sudan)’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이집트에 555억m³, 수단에 185억m³의 물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이집트의 나일강에 대한 독점적 권리 유지를 허용하였다. 즉 에티오피아, 케냐 등 상류 지역 국가들이 이집트의 승인 없이는 나일강을 개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에티오피아 지도자들은 두 협정 체결 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된 것에 반발하여 나일강 이용의 공정한 권리와 분배를 보장하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에티오피아는 쿠데타와 내전으로 인해 극심한 정치적 불안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에티오피아는 나일강 이용과 개발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반면에 이집트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힘을 동원하여 나일강에 대한 독점 체제를 유지하였는데, 무력 사용 위협과 국제무대에서의 로비를 통해 상류 국가들의 나일강 개발 시도를 좌절시켰다. 한 예로 1970년대 이집트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African Develop- ment Bank)’이 에티오피아의 관개 및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에티오피아는 내전을 종식시키고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멜레스 제나위(Meles Zenawi) 정부는 산업화, 자원 개발,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을 적극 추진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에티오피아는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제조업 발전과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나일강 수자원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와 인구증가는 에티오피아의 GERD 건설 의지를 고취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필요성 충족 외에도 에티오피아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댐 건설을 통해 종족 정체성을 초월한 ‘에티오피아 민족주의’를 고양해 왔다.
반면 이집트와 수단 지도자들은 에티오피아의 청나일강 개발이 자국에 유입되는 물의 양 급감을 초래하여 경제 및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의 나일강 개발 시도를 국가 생존에 대한 중대한 위협(existential threat)으로 간주하고 있다. 더 나아가 ‘나일강의 주인은 이집트’라는 인식이 이집트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관계로 GERD 건설은 이집트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진다.
3. 나일강 관련 협상 과정의 현황 및 주요 쟁점
에티오피아, 수단, 이집트는 GERD 저수 및 운영 관련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하였다. 2015년에 3국은 ‘원칙 선언서(Declaration of Principles)’를 체결하였다. 이집트와 수단은 에티오피아의 GERD 건설을 통한 청나일강 개발을 인정하는 대신 에티오피아에 그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에티오피아는 ▲댐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이집트, 수단과의 긴밀한 협의, ▲댐에서 발생한 전력 수출 시 두 국가에 우선권 부여 등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이후 삼국 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2019년 12월 미국은 이집트의 요청으로 나일강 관련 분쟁 중재에 나섰다. 올해 2월까지 진행된 미국 주도의 협상은 합의 없이 종결되었다. 에티오피아는 미국이 이집트 편에 서서 자국에 불리한 안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후속 협상을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협상을 계속 보이콧할 경우 1억 달러가량의 개발원조를 철회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더 나아가 이집트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GERD 문제 상정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이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나일강 문제는 당사국과 아프리카 지역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중재 노력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아프리카연합 의장인 시릴 라마포사(Cyril Ramaphosa) 남아공 대통령이 중재에 나셨다. 아프리카연합이 중재한 회담에서도 에티오피아, 이집트, 수단은 ▲댐 저수 속도, ▲가뭄 발생 시 댐 운영, ▲갈등 해결의 법제화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 더구나 에티오피아가 이집트, 수단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1단계 저수를 진행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GERD 관련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 저수량의 달성 속도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GERD의 최대 저수량은 740억m³에 달한다. 에티오피아는 최대 저수를 5~7년 안에 완료하려고 한다. 이는 대규모 전력 생산과 농업용수 공급을 앞당겨 경제발전을 촉진하려는 에티오피아 지도층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에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의 계획이 자국으로의 나일강 물 유입량 급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저수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기를 요구한다.
둘째, 물 방류량 관련하여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집트는 에티오피아가 GERD 저수 완료 시 연간 최소 400억m³의 물을 방류할 것을 요구한다. 반면에 에티오피아는 이보다 적은 310억m³방류를 제시한다. 이와 더불어 이집트와 수단은 가뭄의 지속적 발생 시 에티오피아가 방류하는 물의 양을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가뭄 시 방류량에 관해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주장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빈번한 발생으로 나일강 수량 전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가뭄 발생 시 물 방류량의 탄력적인 설정을 선호한다.
셋째, 댐 운영과 관련한 갈등 해결 과정의 제도화 여부를 놓고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집트와 수단은 제도화에 찬성한다. 즉 갈등 발생 시 관련 협약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에티오피아는 해결 과정의 제도화에 반대하면서 당사국 간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인다.
4. 나일강 갈등 문제의 해결 전망
미국과 AU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GERD 관련 협상의 타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국내 정치적 상황이 협상 타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Abiy Ahmed) 총리는 국내적으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총선 연기는 티그레이(Tigray)족 엘리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티그레이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총선 연기 결정을 거부하고 지방 선거를 실시하였다. 일부 오로모(Oromo)족 지도자들도 같은 종족인 아흐메드 총리가 당초 약속했던 오로모족 지위 향상을 등한시해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자부심의 상징인 GERD와 관련해 섣부른 타협은 국민들의 반발을 야기하여 아흐메드 정권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한편 이집트의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 Sisi) 대통령은 2013년 집권 이후 인권탄압과 장기집권체제 구축 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엘시시 정권하에서 빈곤층이 증가하고 중산층의 경제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에서 자국의 상징인 나일강과 관련한 양보와 타협은 자국민들의 반정부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더라도 양국 간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지도자들은 무력분쟁이 지금까지 이룩해온 경제발전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등의 엄청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치 지도자들의 무력 사용 위협은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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