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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베 사임의 정치적 의미
2. 포스트 아베 선출의 결정 요인
3. 포스트 아베 내각의 정책 기조
4. 한·일 관계의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
1. 아베 사임의 정치적 의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8일 사임을 밝힘으로써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7년 8개월에 이르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기 집권한 정권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2006년 이후 6년 동안 매년 총리가 교체될 정도로 불안정했던 일본 정치는 아베 재집권을 계기로 안정을 되찾았다.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로 불리는 대담한 금융 완화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주가와 개인 임금, 수출의 호조를 달성하고 일본 경제를 회복의 궤도에 올려놓았다. 아베 내각은 위기관리 능력과 방위력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미·일 동맹의 강화 및 ‘주장하는 외교’를 통해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사임하게 된 배경에는 장기집권의 피로감과 이에 따른 레임덕 현상이 있다. 2007년 제1차 아베 내각 퇴진 때와 같이, 사임의 직접적인 이유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이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보자면, 누적된 내각 스캔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 정책 판단의 오류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수년 전부터 아베 총리의 관련성이 지적되어 온 모리토모·가케(森友·加計) 학원의 비리, ‘벚꽃을 보는 모임’의 사유화 논란에 더해, 올해 들어 아베 내각이 무리해서 추진하다 포기한 ‘검찰청법’개정, 총리 측근인 법무장관 부부의 체포 등이 이어졌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PCR(유전자증폭) 검사, ‘아베노마스크’, 지방방문 사업(‘고우 투 트래블’) 등의 일련의 정책 실패에 비판이 집중하면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0%대 초반까지 추락했다.
지난 6월에는 2분기의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기준으로 전 분기 대비 20% 이상 급락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쏟아졌는데, 이는 리먼 쇼크 직후였던 2009년 1분기를 뛰어넘는 것으로 전후 최악이다. 2021년 7월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도 불분명하다. 이들 경기를 취소하게 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준비했던 경기 활성화 정책은 큰 타격을 받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유산의 한 축은 사라지게 된다.
현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내년 10월이고,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내년 9월이다. 아베는 2012년 재집권에 성공한 이래 자민당 총재 3회, 중의원 3회, 참의원 3회 등 총 9회의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그동안 아베 내각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이제는 내각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정책 호재가 모두 소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른다면, 2009년 8월 총선에서 전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참패하고 민주당에 정권을 내어 준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구심력의 약화가 건강 악화와 함께 아베의 사임을 재촉했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 아베 내각은 아베 총재의 1년여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과도기적 성격이 강하다. 누가 총리가 되더라도 일본 정치의 최대 관심사가 중의원의 해산과 총선거임에는 변함이 없다. 총선거의 시기는 ▲포스트 아베 내각 출범 직후, ▲내년 봄 국회에서의 예산안 통과 이후(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올림픽이 취소된 경우),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직후 등이 검토될 수 있다. 다만, 눈앞의 현실은 코로나19 방역과 경기대책에 치중하라는 여론이 압도적인바, 새로운 총리대신이 중의원 조기 해산을 택할 경우,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차기 내각은 위기관리에 집중하면서 코로나19 사태, 경제 상황, 올림픽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해산에 유리한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아베 정권이 위기관리에 성공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내년 9월 총재 선거와 총선거에 승리한다면, 아베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정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일본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중앙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GDP 2배 이상의 공공부채(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규제 철폐와 같은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최대 과제이다. 또한 아베 집권 시기에 심화된 자민당 우위의 정당 구도는, 선거를 통한 건전한 정권교체를 구조적으로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일본 정치의 고질적인 폐해로 남아 있다.
이러한 중장기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내각 교체는 ▲기본적으로 자민·공명의 연립내각이 의회의 절대다수를 유지한 채 자민당 내에서 벌어지는 리더십 교체에 불과하며,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누가 총재로 당선되더라도 거시경제 정책에서 아베노믹스로부터의 전면적 전환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 사임을 계기로 야당 재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일본 정치의 주도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 포스트 아베 선출의 결정 요인
중의원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 일본에서 총리는 사실상 자민당 주요 파벌 간의 역학관계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베의 사임 발표 후 1주일 만에 대세가 판가름 났다. 일찍부터 총재 선거에 의욕을 보이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출마를 표명했지만, 오는 14일 투표에서 다수의 의원 표를 확보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8일 현재, 니카이(二階)파(47명) 외에 아베 총리가 속한 최대 파벌의 호소다(細田)파(98명), 아소(麻生)파(54명), 다케시타(竹下)파(54명) 등이 스가 지지를 밝혔다.
스가의 압도적인 우위 확보에는 두 사람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사임 회견 후에 바로 당직자 회의를 열어,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의원 투표만으로 총재를 선출한다는 결정을 주도하였다. 자민당 당칙에 따르면, 총재는 소속 국회의원 투표와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당원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자민당 수뇌부는 아베 총리의 건강상 이유로 인한 사임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당원 투표 없이 양원(참·중의원) 총회로 새 총재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스가 지지 다수파 확보의 두 번째 공로자는 바로 아베 총리였다. 아베는 사임 발표 시, 차기 총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총리 선출에 긴급성을 부여했다. 과도기적인 총리대행 체제를 두는 대안을 배제함으로써, 약식 투표를 통한 총재 선출에 명분을 제공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당원 표에 기대를 걸었던 이시바 후보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이전부터 포스트 아베의 유력한 주자로서 기시다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정작 사임 발표 회견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는 아베의 ‘선양(禪讓)’을 기대하던 기시다에게 큰 타격이었다. 니카이파의 전면적인 지지와 아베의 암묵적인 지원하에 스가 진영이 다수파 확보를 리드하였고, 기시다(岸田)파와 이시바(石破)파는 고립되었다.
스가의 부상에는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자민당의 기득권 구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스가 정권이 출현할 경우, 내각과 당직 인선 그리고 정책 논의 등에서 각 파벌은 현재의 영향력을 대부분 온존시킬 수 있다. 아베의 입장에서 보면, 스가는 제2차 아베 내각 이후 관방장관으로서 정권의 위기관리 및 이해관계 조정에 깊이 관여해왔던 만큼, 아베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아베의 정치적 라이벌인 이시바나 리버럴 성향이 강한 기시다가 차기 총리가 될 경우, 아베의 정치적 유산은 훼손될 수 있다. 일본 재계와 국민도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아베의 사임 회견 이후에 아베 내각 지지율은 52%로 한 달 전보다 15% 급상승했다. 또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는 46%를 얻은 스가가 33%의 이시바나 9%에 그친 기시다를 압도했고, 차기 정권에서도 아베 내각의 외교 및 경제 정책이 계승되기를 바라는 의견 역시 과반수에 달했다.
3. 포스트 아베 내각의 정책 기조
총재 선거의 세 후보자 중에서 이시바와 기시다가 아베 내각과의 정책적 차별화를 강조한 반면, 스가는 아베 내각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시바는 오래전부터 방위·안보 정책에 관한 일관된 발언으로 국민적 인기를 얻었고, ▲기시다는 자민당 내에서 ‘보수본류(保守本流)’로 불리는 리버럴 세력의 대표 주자였다. 이들은 아베와 같은 정치 명문가 출신의 세습의원이며, 자기 파벌을 거느리고 있다. 이에 비해 ▲스가는 아키타현(秋田県) 벽지 출신으로 자수성가형 정치가이다. 그는 평소에 정치·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해 왔지만, 총재 선거에서는 아베 내각의 정책 노선을 전면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시바는 ‘그레이트 리셋(Great Reset)’으로 국가의 설계도를 다시 쓰겠다면서 아베 정치와의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아베노믹스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추구하고, 아베와는 다른 개헌안으로 개헌에 접근하겠다고 주장한다. 아베 내각 시기에 발생한 각종 스캔들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와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는 외교’로써 한국, 북한, 중국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통해 아베 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는 아베노믹스가 중산층, 중소기업, 지방의 상대적 소외를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그 보완책으로 디지털 시대를 고려한 성장전략인 ‘디지털 정원도시국가 구상’을 제시했다. 대외관계에서는 미·일 관계와 중·일 관계를 동시에 중시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에 편향한 아베 외교와의 차별화를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민당에는 상이한 이념 성향의 계파가 존재했다. 한쪽에는 정부 개입형의 경제 운영, 헌법개정, 미·일 동맹 등을 주장하는 우파 세력이 있는 반면, 반대쪽에는 시장 중시의 경제 운영, 평화헌법의 유지, 중국 대륙과의 협조를 중시하는 리버럴 세력이 존재했다. 아베가 전자를 대표한다면, 기시다는 후자의 계파에 속한다.
한편 스가의 정책 기조는 ‘아베 내각 시즌 2’를 방불케 한다. 스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고용과 저출산 대책, 지방 활성화, 국익 중시의 외교 및 위기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의 공약집에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구축, 북·일 관계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과 헌법개정 추진 등이 담겨 있다. 스가가 당선될 경우, 아베 내각 시기의 스캔들과 관련된 공문서 조작, 권력의 사유화, 정치자금 문제 등 폭발성이 있는 사안들의 정치쟁점화를 피하면서, 방역과 경제를 두 축으로 위기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가는 지난 7월 이후 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방문 사업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헌이나 과거사(역사 인식), 외교·안보와 같은 민감 현안에 대해 스가가 아베처럼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의문이다. 이념적 보수주의자인 아베는 ‘탈(脫)전후체제론’의 기치 하에 아베노믹스, 지구의 외교, 주장하는 외교 등의 화려한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이에 비해 현실적 보수주의자인 스가는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정, 관료의 인선, 언론의 장악 등 특출한 정치 감각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최장기 관방장관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역사관이나 국가관 혹은 국가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한 적이 없다. 비록 스가가 총재 선거 공약에 개헌 추진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는 연립 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과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만큼, 향후 현실 정치에서는 공명당이 반대하는 개헌에 우선순위를 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스가와 협력관계에 있는 니카이 간사장은 대표적인 친중파인 바, 스가 내각이 미·중 경쟁 구도에서 미국의 입장에 일방적으로 동조하지 않을 수 있다. 스가는 아베가 추진한 ‘전후 외교 총결산’의 연장선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였다. 그러나 북·일 관계 정상화는 납치 문제 외에 비핵화라는 안보 이슈와 연동되어 있으며, 북한이 과도기적인 스가 내각을 상대로 정상회담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
4. 한·일 관계의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
2010년대 한·일 관계는 군대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같은 과거사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 국면이 계속되었는데, 이 시기는 아베의 집권기와 겹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싸고 심화된 한·일 갈등은 2019년에 경제 및 안보 문제로 확대되었다. 한국 정부는 ‘분리 대응(투트랙 접근)’기조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견지하면서도 경제와 안보 등 분야에서는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과거사 관련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정권 교체, 특히 확실시되는 스가 내각의 출범은 한·일 관계에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스가는 관방장관 재직 시 안중근 의사, 위안부 합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거듭해왔는데, 이로 인해 그는 한국에서 강성·보수 정치가의 이미지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도 한·일 과거사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최종 해결되었으며, 2018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고 발언하여 아베 정권의 논리를 답습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가가 국내 보수층의 결집과 정권 기반 강화를 우선해서 강경론을 고집할 경우, 한·일 관계는 갈등 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스가는 장기적인 국익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관계의 ‘강대강’구도가 일본 외교는 물론 한·미·일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한·일 관계의 안정화 내지는 개선의 필요성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관방장관 재임 기간 중에 주일 한국 대사와의 대화에 적극적이었고, 2019년 7월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시행에도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가의 정치 인맥, 특히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 지한파 의원들과의 친분 관계,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공명당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그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한·일 관계 1965년 체제’는 시대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시각이 있다. 구조적 전환기에 있는 한·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사 문제가 관건이지만, 그 해결 방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및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국제정치경제의 불투명성 등을 감안한다면, 한·일 양국이 신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 극대화의 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의 신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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