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신기술안보 논의 동향과 시사점

신기술안보 논의 동향과 시사점

신기술안보 논의 동향과 시사점

중국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1. 문제 제기
2. 신기술안보 주요 이슈 및 쟁점
3. 주요국 신기술안보 정책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최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국제사회에 확산되고 있는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의 비약적 혁신·발전은 인류사회의 진보를 촉진 시킨 반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적응 실패 등 기술발전의 부정적 영향 역시 증대시킴.

즉,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블록체인(Blockchain) 및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 등 특정 신기술(emerging technology)1)의 경우 동 기술의 경제·사회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적 불확실성,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기술의 악용가능성, △국가에 의한 군사화·무기화 등 안보 위협요소로 작용함.

더욱이 △고도의 익명성, △기술서비스 공급의 보안·안정성, △기술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의 관할·관리의 법적 공백 등 신기술 자체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여러 안보 위협요소도 상존함.

기술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으나 기술의 적용·활용에 따라 안보전략적 차원에서 공격 및 방어의 양면적 기능을 수행함.

사이버/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인공지능(AI)/자율무기체계, 우주, 바이오 기술 등 신기술 적용 분야의 경우 각국은 공격 및 방어 기술의 개발·획득과 함께 수출통제 및 무형기술이전 통제를 통해 경쟁 국의 기술 개발·획득을 저지하려는 국가 전략 목표를 설정함.

또한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논의는 기술 개발·획득 및 기술의 적용·활용 시 기술혁신을 통한 인류의 혜택을 고려하면서도 부정적 영향과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는 규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한편, 글로벌 이슈 및 신안보 이슈 대부 분이 정치·군사, 경제, 과학기술이 교차·융합 되는 영역에 존재함과 동시에 대응 및 해결 또한 세 영역의 포괄적·유기적 연계를 통하는 것이 추세인바 이는 글로벌 이슈 대부분이 안보 문제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대부분의 기술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관점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을 강조 하면서 동시에 대·내외적 국가안보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전통적 위협 및 신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정책을 수립·추진함.

이렇듯 각국은 기술혁신과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해 전통적 위협에 적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인재 및 자연재해, △테러리즘 및 조직범죄, △보건, △에너지, △교통 및 통신 등 신안보 위협의 해결수단으로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음.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이하 ‘유엔(UN)’) 기타 국제기구에서도 국제안보적 관점에서 국가이익을 관철하는 방식으로서 신기술 규범 형성 및 적용방식 논의에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또한 경제안보적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제성장의 대부분은 기술투자와 혁신이 주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뚜렷하게 부각된 미·중 간 5G(5세대 이동 통신 기술, the fifth generation technology standard for cellular networks) 등 기술표준 설정과 기술격차를 벌이려는 경쟁 역시 심화됨.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국가안보전략차원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반영하기 시작하였고 사이버/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자율무기체계, 우주 등 특정 기술에 대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 중에 있음.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 기술선진국은 신기술안보 차원에서 점차 체계적· 종합적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신기술에 따른 단기적·미시적인 안보위협에 대처 함은 물론 장기적·거시적 차원의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추세임.

따라서 기술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한국도 점차 신기술안보의 중요성을 신안보 차원에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본고에서는 신기술안보의 주요 논의 동향, 주요 이슈·쟁점 및 주요국 신기술 안보 전략·정책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신기술안보 전략·정책의 방향성과 대응방향을 모색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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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624&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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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