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의 의미와 시사점

중국

영국

대한민국

미국

1. 문제 제기
2.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의 법적 근거와 기본 내용
3. 저항의 배경: 홍콩의 정체성과 일국양제·항인치항·고도자치
4.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의 평가 및 전망
5. 한국에 대한 함의



1. 문제 제기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혹은 중국 본토) 양회(兩會) 기간 중인 2020년 5월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국안법·國安法)> 제정을 결정했으며, 법안은 6월 30일 전국인대 제20차 상무위원회를 만장일치(162명)로 통과 후 발효됨.

중국이 홍콩 입법회(立法會·LegCo:입법기관)를 거치지 않고 전국인대를 통해 직접 홍콩 법률 제정에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최초임.

2003년 홍콩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이하 기본법)> 제23조를 근거로 <국안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홍콩 시민들의 대규모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음.

동 법안은 홍콩 반환 기념일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상징성을 지님.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한 反 정부 활동의 전면적 금지’를 골자로 하는 홍콩 <국안법>의 가결에 대해, 홍콩 시민사회와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인권 등 국제적 보편가치에 대한 제약과 훼손을 우려함.
 
홍콩의 민주진영 정치 인사들과 시민들은 이를 ‘민주주의의 죽음’, ‘일국일제(一國一制)’등으로 비판하며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예고함.

국제사회는 ▲G7 외무장관 성명, ▲EU-중국 정상회의 발언, ▲UN 인권이사회 공동성명 등을 통해 홍콩 <국안법>의 철회를 촉구함.

영국은 중국의 직접적인 홍콩 <국안법> 제정을 ‘일국양제(一國兩制)’원칙의 위반 이자 홍콩 시민들에 대한 억압으로 규정하고,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이전 출생 자인 재외영국시민여권(BNO: British National Overseas) 소지자와 그 자녀에 대해 영국 체류 기간 연장 및 영국 시민권 신청 권한을 부여함.

미국은 6월 29일 홍콩 <국안법> 통과 직전, 홍콩의 특별 무역 지위를 박탈하고, 민·군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해서도 수출 중단 조치를 발표함.

중국은 홍콩 문제는 국내문제로, 내정간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원론적 대응을 함.

본 보고서는 홍콩 <국안법> 통과의 배경과 내용을 정리하고, 홍콩과 국제사회,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통해 중국 본토의 전국인대가 결정한 홍콩 <국안법> 제정을 평가 및 전망 하며, 한국에 대한 함의를 모색함.

특히 홍콩 문제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함의와 1842년 이후 ‘국민’이 아닌 ‘시민’ 으로 살아온 홍콩과 홍콩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통해 본 사안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 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유럽연합(EU)

미국 홍콩 수출 중단 조치

홍콩 국가보안법

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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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나리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표나리

"20200819"^^xsd:integer

2020-2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