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 2 추진 함의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 2 추진 함의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 2 추진 함의

독일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1. 서론
2. 노르트 스트림 추진 배경
3. 독일의 사업 추진 목적과 동인
4. 미국의 제재
5. 전망 및 시사점


1. 서론

1970년 독·소 ‘모스크바 협정’이 체결되면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수상의 ‘동방정책’이 본격화됨. ‘모스크바 협정’에 이어 1973년 서독과 소련 간 ‘세기의 거래’라 불리는 ‘가스-파이프 협정’이 체결되면서 양국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됨.

가스관은 장비수출, 기술교류와 같은 파생 협력 사업을 낳으며 소련과의 신뢰 형성에 기여하여, 독일이 통일 전야를 맞이했을 때 이에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고 평가됨.

독·소 가스관 협력은 냉전의 고조와 소련 해체라는 국제정세의 격변기를 거치면서도 최근까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2019년 12월 미국이 독·러 간 신규 가스관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 2(Nord Stream 2, NS 2)를 제재하는 ‘유럽 에너지 안보 보호법 (Protecting Europe’s Energy Security Act of 2019)’을 발효시키면서 독·러 가스관 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

유럽 에너지 안보 보호법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특정되었던 스위스 기업 Allseas사가 법안 발효 직후 진행 중이던 심해 가스관 매설 작업을 중단함에 따라 동 사업은 약 94% 완공된 상태에서 무산 위기를 맞음.

독일 정부는 미국의 제재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사업 강행의지를 밝혔고, 러시아 정부도 자체 기술로 160km 정도 남은 구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의 완료 목표시점을 2021년 상반기로 밝힘. 그러나 2020년 7월 미 하원이 노르트 스트림 2 공사 관련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추가제재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공사의 속개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짐. 이에 메르켈(Angela Merkel) 정부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차원의 맞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독·러 가스관 사업은 미·독 동맹 간 충돌의 소재로 떠오르는 양상임.

노르트 스트림 2 추진 과정 중 독일 정부는 유럽 내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도 대응해야 했는데, 독일 내부에서도 금번 미국 제재가 ‘동맹과 충분한 조율 없이 강행함으로써 빚은 예고된 외교참사’라는 비판을 받는 등 다중적 도전에 직면함.

현재로서는 독일과 미국 간 갈등이 출구를 찾을지도, 공사의 완료 여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독일은 러시아와의 가스 협력을 확대하려 하는지’ 그 배경과 목표들을 이해하는 것은 신북방정책의 우선협력 대상국으로 러시아를 상정하고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됨.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양국 협력은 그 잠재력에 많이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과 국력이라는 객관적 요건들을 무시한 채 독일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대(對)러 협력의 목표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되고 있음.

이에 독일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추진 배경들을 짚어 보는 것은 우리 대(對)러 경협의 목표 설정과 여건 점검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사료됨.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르트 스트림 추진 배경, ▲독일 정부의 사업추진 목적과 동인, ▲미국의 제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 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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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빌리 브란트

앙겔라 메르켈

유럽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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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림 유럽러시아연구부 교수

이태림

"20200529"^^xsd:integer

2020-1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