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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국의 대중남미 이익과 정책의 역사적 변화
Ⅲ. 중국의 대중남미 이익과 정책 변화
Ⅳ. 결론
<요약>
미-중 갈등이 국제관계의 모든 영역과 이슈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바 중남미 지역도 이 사태의 파장에서 자유롭지 않다. 비록 중남미는 미-중의 전략적 이익이 충돌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거리상 근접성 및 역사적 관계에서 강화된 상호의존성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전통적으로 역외 경쟁 세력이 중남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고 미국의 패권에 저항하는 역내 불만 세력의 등장을 차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
미국은 유럽에서 중남미를 분리시킨 1823년 ‘먼로주의’ 선언과 중남미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한 1904년 ‘루스벨트 추론’ 이래 곤봉외교, 달러외교, 반공 정책 등으로 대표되는 일방적인 개입주의 정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안보, 경제, 정치·외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독재자와의 협력도 주저하지 않았다. 특히 냉전 시기 쿠바의 핵미사일 사건으로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의 기조가 ‘제2의 쿠바’를 막는 데 집중되면서 중남미 권위주의 군부정권 및 독재 정부와의 협력 증가로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의 심각한 취약점이 드러났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되면서 서반구에서 외부세력의 위협은 사라졌고 중남미와의 무역, 투자, 정치·외교적 관계에서 미국이 완벽한 힘의 우위를 누리면서 중남미는 경쟁이 필요 없는 지역이 됐다. 미국은 서반구 안보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모든 국력을 세계에 투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01년 9·11사태로 생긴 중남미 내 미국의 권력공백을 중국이 메웠고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반미 좌파정부가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 결과 중남미에서 미국의 입지는 약화됐고, 중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했다.
중남미 정치의 좌경화와 반미주의 확산 그리고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대 중남미 정책을 중남미 국가들을 포용하려는 선린 정책으로 전환시켰다. 그동안 중남미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미국은 마약, 이민, 범죄와 같은 서반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고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강성권력 중심의 일방주의로 회귀했다. 대쿠바 제재는 다시 강화됐고 역내 급진좌파 정부인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의 체제 전환을 위한 개입 정책이 추진됐다.
2017년~2019년간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고문은 베네수엘라의 외교적 고립과 중국 부채외교 비난을 위해 중남미 주요국들을 연이어 방문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중남미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미주지역성장(Growth in the Americas Initiatives)이라는 인프라 개발 정책을 가동했다.
중국의 중남미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1970년대 중국은 유엔에 가입하고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남미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90년대에는 개혁개방 정책에 박차를 가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선 및 중국산 공산품 판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미와 관계를 강화했다. 2000년대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중남미는 중국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였고 현재 중국의 2대 해외직접투자처가 됐다. 2008년 선진국발 금융위기에서 중국이 중남미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중국-중남미 관계는 투자와 금융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대외정책에서 중남미의 중요성은 2008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 문건에서 드러났다. 이 문건에서 중국은 대중남미 외교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에는 중국-CELAC포럼을 설립하고 구체적인 추진체계로 1+3+6 협력 틀을 제시했으며, 2015년 제1차 포럼에서 중국-CELAC 협력 계획(2015~2019)에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동 포럼이 협력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됐다. 2018년 제2차 중국-CELAC포럼에서 중국의 세계적 사업인 일대일로 구상에 중남미가 공식 포함되는 ‘일대일로에 관한 특별성명’이 발표됨으로써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을 중국의 세계전략을 위한 동맹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지가 표명됐다.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에서 정상외교, 경제외교 그리고 다자외교는 중요한 전략이다. 1990년 양상쿤 주석을 시작으로 장쩌민 주석 4회, 후진타오 주석 4회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5회에 걸쳐 중남미를 방문하며 중남미에 대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그 결과 중국과 중남미 간 무역은 30배 이상 증가했고, 중국은 중남미의 2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중남미는 미국이 지정학적·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경쟁이 필요 없는 ‘미국의 세력권’이었다. 그러나 현재 중남미 지역은 열강 간 경쟁이 불가피한 지역이 됐다.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인식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중남미의 태도와 국제환경은 크게 변했다. 중남미 문제에서 미국이 배제된 지역 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중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자 중남미 국가들의 자결권과 대미 협상력이 향상됨으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개입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중남미 국가들에게 매년 경제 사절단을 대동하고 호혜, 평등, 상생, 평화등의 수려한 외교적 언어로 대규모의 거래, 투자, 차관 그리고 인프라라는 선물 보따리를 푸는 중국 정상의 외교는 자국우선주의를 외치며 국경장벽 설치, 관세 인상, 원조 축소, 군사 개입 등으로 압박하는 미국 정상의 외교보다 매력적이다. 그러나 중남미와 미국은 서반구 대륙을 공유하고 있고, 국내외 문제의 경계가 의미가 없을 만큼 상호의존적이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남미 많은 국가들은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세계 패권국 지위 유지를 여전히 선호한다. 중국에 있어 중남미는 지리적으로 멀고 안보 민감성이 낮으며 전략적으로 미국보다 우선순위가 낮다. 따라서 중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중남미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겠지만, 미국의 중남미 이익에 정면 도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은 중국의 중남미 개입과 중남미의 독자적 행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경일변도에서 포용 정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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