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협력:감염병의 정치화와 글로벌 협력의 쇠퇴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협력:감염병의 정치화와 글로벌 협력의 쇠퇴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협력:감염병의 정치화와 글로벌 협력의 쇠퇴

대한민국

1. 문제 제기
2. 감염병 글로벌 협력
3.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협력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19년 12월 31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탐지로 발생이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3개월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를 혼동과 침체에 빠뜨림.1) 2020년 7월 24일까지 212개 국가와 속령(territories) 에서 15,660,554명 감염, 636,633명 사망을 기록하고 있음(www.worldometer. info).

발생 규모로 볼 때 코로나19는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분류에 부합함. 코로나19는 이전에 발생한 2003년 중증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3- 14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14-15년 에볼라(Ebola)와 비교하여 사람 간 전파력 이나 지리적 확산에서 압도적임.

감염병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경을 넘어 전파될 수 있으므로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개별 국가의 노력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글로벌 협력을 요구함.

감염병의 초국경적 특성 때문에 감염병 관리는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외교 사안이 되어왔고, 국가 간 상호 연결성의 증가로 감염병의 초국경 전파가 용이해질수록 글로벌 협력이 더욱 필요함.

코로나19도 예외는 아님.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이고 의학적 치료법이 확립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화를 배경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대응에 글로벌 협력은 당연함.

그런데 코로나19의 공식 발생 7개월 동안 전 세계적 감염과 사망 규모는 코로나19 대응 에서 글로벌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 음을 의미함.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글로벌 협력 경험이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부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에서 글로벌 협력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움.

문제는 코로나19 대응에서 글로벌 협력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임. 21세기의 의학으로 코로나19 대응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치명률 4%(7개월간)에 도달한 것은 의학적 요인보다는 의학 외적인 요인, 즉 국제 및 국내 정치와 제도적 요인에 더 기인 하는 것처럼 보임. 그러한 경우에 코로나19 대응에서 글로벌 협력의 실패는 감염 병을 넘어서 국제관계 전반에도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장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 글로벌 협력이 실패한 원인과 그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점검, 향후 대응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것은 의학의 발달과는 별개로 도시화/환경파괴/기후변화로 인해 백신 접종으로 사라졌던 감염병의 재등장, 병원균의 약물 내성(drug-resistant superbacteria) 형성, 세계화에 따라 식량 및 생물 국제거래 증가, 인구 이동 및 이민을 통해 감염병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다른 한편, 감염병의 반복적인 발생은 국가 안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주목 해야 함. 감염병 발생은 국가 기능의 정체와 혼란, 국가 능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국가 방위 능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한국이 외부에서 수입되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이미 경험 으로 확인되었음. 감염병 대응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이해는 한국의 감염병 대응 방안 수립, 그리고 그에서 한국의 외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시아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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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 경제통상개발연구부 교수

강선주

"20200731"^^xsd:integer

2020-2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