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자율살상무기(LAWS)체계 규범 창설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자율살상무기(LAWS)체계 규범 창설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자율살상무기(LAWS)체계 규범 창설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자율살상무기(LAWS)체계 규범 창설 논의의 쟁점과 시사점
유준구 
연구교수
2019. 12. 19.
<목차>
1. 문제 제기 
2. 자율살상무기(LAWS) 거버넌스 논의 동향과 특성
3. 자율살상무기(LAWS) 규범 형성 논의의 현안과 쟁점 
4. 자율살상무기(LAWS)에 적용되는 국제법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신기술의 등장은 인류역사에서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해
왔으며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사용한 소위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로봇에 접목되면서 로봇 기술의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자율살상무기 규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최근 진행 중에
있는 자율살상무기 정부전문가그룹(GGE LAWS) 프로세스의 쟁점과 자율살상무기
(LAWS)에서 논의하는 국제법 적용문제를 고찰하여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보는 것이 연구 목적임
5. 정책적 고려 사항
가. 자율살상무기 정부전문가그룹(GGE LAWS) 대비 정부 입장 준비
나. 무기체계 법적 검토를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다. 기술·안보 차원의 종합적 국가 전략·정책 수립 필요
라. 신기술관련 부내 역량강화 및 조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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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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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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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