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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미국의 다자주의 수용과 GATT 체제
Ⅲ. 미국의 선택적 접근과 WTO 체제
Ⅳ. 미국의 이탈과 다자통상체제의 위기
Ⅴ. 결론
<요약>
1934년 상호무역법 제정으로 세계무대에 나온 미국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는 제조업 분야의 상품 수출을 위한 최혜국대우(Most-Favored Treatment)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특히 수출의 대다수를 점유하는 영연방 국가 간의 오타와 협정(Ottawa Agreement)은 미국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오타와 협정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협상은 10년이 넘게 이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전승국 간의 국제무역질서 재편을 위한 협상과 맞물려 1947년 GATT가 탄생하게 되었다. GATT를 중심으로 한 다자통상체제는 1960년대까지 세계무역의 확대와 자유진영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상품무역의 확대에 따른 전후 첫 번째의 세계화였다.
그러나 상품무역 위주의 GATT 체제는 1970년대에 들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대두와 서비스, 투자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의 적응에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 EC 등 주요국의 경제회복과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미국의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초래하게 되었다. 1980년대 미·일 무역분쟁 과정에서 GATT는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미국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지역주의(regionalism)를 병행하는 선택적 접근을 택하게 된다.
1989년 구소련의 붕괴와 일본경제의 쇠락으로 명실 공히 유일 초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1994년 NAFTA 체결,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전후 두 번째의 세계화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시작된 반세계화의 물결은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를 무산시켰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구도는 점차 심화되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으로 새로운 다자통상 라운드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입장이 강화된 가운데 2001년 출범한 도하 라운드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도하 라운드 협상 공전의 저류에는 세계화와 반세계화, 국제통상 규범(trade rule)과 국가 주권(sovereignty)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충돌이 있었다. 도하 라운드 협상은 주요국 간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다자 프로세스 중심의 제네바 실무협상 진전으로 2008년 7월 타결의 기회를 맞게 된다. 그러나 개도국 그룹 뒤에 숨어 있던 중국의 전면 등장은 미국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제네바 협상은 최종 실패로 돌아갔다.
제네바 협상 결렬 이후 WTO는 도하 라운드 협상이 종료되었다는 선진국 그룹과 협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개도국 그룹이 무의미한 공방전을 벌이는 가운데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 기간 중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당시 제정된 WTO의 규범들은 디지털 경제라는 변화된 세계무역 환경에 시의성(relevance)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무역협정(RTA)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 1995년 출범 후 단 한차례의 다자협상 라운드도 타결하지 못하고 규범제정(rule-making) 능력을 상실하자, 이에 실망한 미국은 점차 다자주의에서 이탈하게 된다.
2009년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TP),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 등을 추진하는 한편, WTO 내에서는 환경상품협정(EGA), 복수국가간 서비스협정(TISA) 등의 복수국가 간 협정(plurilateral)을 추진하였으나 2016년 TPP 서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중심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2010년부터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를 모두 배격하고 일방주의에 의거한 통상정책의 추진을 천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법 232조에 의한 알루미늄, 철강 수입규제 조치, TPP 탈퇴, NAFTA와 한·미 FTA 재협상에 이어 WTO 상소기구 무력화 조치 등이 이어졌다. 2018년 7월에는 대선 캠페인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개시되었다. 관세전쟁으로 시작되어 화웨이 사태 등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주도권 경쟁까지 확대된 양국간 무역분쟁은 2020년 1월 제1단계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아직은 현재진행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80년대의 미·일 무역분쟁과는 달리 미·중 무역분쟁은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라는 가치의 대결이자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다투는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는 경우 WTO를 대신하는 새로운 다자통상체제의 출현과 미국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있어서 제3의 세계화 물결을 주도할 것이다. 국영기업과 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강화, 데이터 자유 이동 등에 대한 새로운 다자규범은 중국의 체제 자체의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반면, 미·중 간 전략경쟁이 교착되어 소강 국면에 들어 갈 경우 WTO 체제의 기능 마비 상태도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미·중 양국이 공생을 모색하게 될 경우에는 제한적인 개혁(reform)을 통해 WTO가 당분간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국은 지역주의를 통한 각자도생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미국이 주도하는 準다자통상체제(Quasi-MTN) 또는 거대자유무역지대(Mega-FTA)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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