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동향과 미국과 유럽의 대응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동향과 미국과 유럽의 대응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동향과 미국과 유럽의 대응

미국

디지털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동향과 미국과 유럽의 대응
송태은 
외교전략센터 연구교수
2020. 4. 29.
<목차>
1. 문제 제기 
2.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초국경 확산 현황 
3.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프로퍼갠더 전술 
4. 미국과 유럽의 법제도적·기술적 대응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1세기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지구적으로 확장
되면서 온라인 공간은 디지털 상거래의 보안문제, 디지털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문제,
사이버 절도와 해킹, 사이버 스파이 활동과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복합적인 초국경 위험과 갈등이 급증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해외에서 국내 온라인 공간으로 유입되는 디지털 허위조작
정보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고찰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와 프로파간다의 정의, 유포
주체와 유포 목적, 그리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민주주의 온라인 공론장의 취약성을
검토하고,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동원되는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프로퍼
갠더 전술을 살펴봄. 또한 이 연구는 ▲미국과 유럽이 어떤 법·제도적, 기술적 대응을
취하고 있고 ▲우리의 경우 고려해야 할 국내 정책 및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함.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해외 허위조작정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
나. 민주주의 사회 보호 및 국가평판 관리 차원의 대응 방향 정립
다.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전담 부서 설치 및 민관협력 체제 구축
라. 다자적 국제공조 및 세계 정보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 활동 활성화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유럽

"2020"^^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583&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송태은 외교전략센터 연구교수

송태은

"20200612"^^xsd:integer

2020-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