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자율살상무기체계의 논의 동향과 쟁점

자율살상무기체계의 논의 동향과 쟁점

자율살상무기체계의 논의 동향과 쟁점

미국

정책연구시리즈 2019-18
자율살상무기체계의 논의 동향과 쟁점
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요 약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자율살상무기 개발 및 실용화가 현실의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위한 논의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약 40여개 국가에서 자율무기시스템의 연
구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향후 전장에 로봇을 투
입하여 2019년까지 병력을 540,000명에서 420,000명으로 감축할 것을 계
획한 바 있다. 많은 학자들은 인공지능(AI)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2020년~ 
2025년, 늦어도 2030년이면 완전자율무기가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율살상무기의 규제 및 관련 법제의 정비에 있어서 쟁점은 자율살상무
기 자체의 적법성, 기존의 국제규범체계를 통한 규제의 실효성, 새로운 국
제규범체제를 통한 규제 실현 등으로,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
지는 국가들로 인해 쉽게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동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율살상무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의, 
자율살상무기의 규제 시 적용되는 법제, 자율살상무기 규제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 등의 논의을 통해 공통의 기준과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현 
국제사회에서는 다양한 국제협의체를 통하여 상기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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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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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