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통상과 개발: 對개도국 상생적 경제·통상외교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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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과 개발: 對개도국 상생적 경제·통상외교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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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19-17
통상과 개발: 對개도국 상생적 경제·통상외교 추진방안
이효영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요 약
지난 30년간 세계무역은 세계화의 확대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개도국이 글로벌 생산망에 참여하는 것은 자체
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개발전략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2008-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의 성장이 
위축되면서 GVC의 확대 추세도 약화되는 한편, 최근 미-중 간 갈등이 전면
적으로 확대·심화되면서 기존의 GVC는 역내 가치사슬(RVC) 중심으로의 
재편 심화가 예상된다. GVC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의 위상 
변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분업구조의 변화 및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
의의 확산은 세계경제와 무역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글로벌 GVC의 약화 추세와 아시아 지역 RVC의 부상은 개
도국의 글로벌 GVC 또는 RVC 편입을 통한 경제다변화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위기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미-중 갈등의 심
화와 함께 예상되는 중국의 GVC 참여 둔화는 ‘제2의 중국’을 모색하는 다
른 개도국에게 저부가가치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
라 아시아 지역 RVC를 통한 역내외 교역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는 개도국과의 아시아 지역 RVC 연계 
강화를 위한 통상정책 차원의 RTA 전략과 개발협력정책 차원의 무역원조
(AfT) 전략을 조정·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지역의 생산공장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역내 개도국과의 RVC 연계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규 RTA를 체결하거나 무역자유화 수준이 낮은 기존의 
RTA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이 동반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
역 RVC의 거점국가로서의 역할을 한국이 점차 수행하는 방향으로 아시아 
지역 개도국과의 RVC 통합도를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 지역의 RVC 통합 제고를 위한 개도국의 RTA 이행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AfT 지원 전략과의 조율이 필요하다. 무역원활화 개선
을 위한 지속적인 AfT 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자 및 양자적 형태의 AfT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신북방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RVC 참여를 통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도록 투자환경 및 국내제도의 개선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AfT 지원 분야 중 통상정책과 국내제도(Trade Policy 
and Regulations)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확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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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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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경제통상개발연구부 조교수

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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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