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최근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정 특징: 메시지와 인적 변화의 양상 비교

최근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정 특징: 메시지와 인적 변화의 양상 비교

최근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정 특징: 메시지와 인적 변화의 양상 비교

북한

최근 북한의 정책노선 전환과정 특징: 메시지와 인적 변화의 양상 비교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2020. 3. 27.
<목차>
1. 문제제기 
2. 기본 분석틀 
3. 안보영역 
4. 경제영역 
5. 종합분석 
6. 정책적 함의
1. 문제제기
주지하다시피 대외에 공개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인 북한은 주요 정책결정 혹은 정책
변경의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에서도 극단적인 제약을 피하기 어려운 나라임.
이로 인해 평양의 정책노선 전환 과정은 상당부분 지도자 개인의 변심 같은 표피적
요인으로 거칠게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고, 주요 전환을 전후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징후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누적돼왔음.
본 보고서는 이렇듯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안보와 경제 두 영역에서 나타난 노선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최근 북한 최고지도부 정책결정 무게중심을
추적해보고자 함. 더불어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김정은 체제가 암묵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가늠함으로써 향후 핵 협상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몇 가지 가설을 제시
하고자 함.
6. 정책적 함의
이상의 분석을 핵 협상과 연관 지어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우선 관련한 북측의 정책결정이 상당한 수준의 가변성을 갖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사전에 목표와 경로가 뚜렷한 시나리오를 정해두고 차근차근 밟아나간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내부논쟁을 거치며 좌충우돌 하면서도 복수의 선택지를 유지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임.
2018년 초 협상국면으로의 진입은 특정 관료그룹의 제안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
본인이 기획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대담한 가설도 가능함. 이른바 ‘협상파’가 따로
존재해 이들이 김 위원장을 설득해 협상에 나서게 만들었다면,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최근까지 과거 노선으로의 회귀를 공언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인적 교체와 연동하지 않은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임.
더불어 김 위원장은 북핵 협상국면에서도 특정성향의 관료그룹이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본인의 정책적 선택지를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임.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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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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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