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냉전기 군비통제체제의 한반도·동북아 적용 가능성

냉전기 군비통제체제의 한반도·동북아 적용 가능성

냉전기 군비통제체제의 한반도·동북아 적용 가능성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정책연구시리즈 2019-12
냉전기 군비통제체제의
한반도·동북아 적용 가능성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요약
2018년 북핵 문제의 협상국면 진입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에 대
해 다양한 청사진이 제시돼왔지만, 최근의 상황전개를 감안하면 이를 낙관
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한반도 내에서는 북측이 공세
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전력, 동북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미
사일 경쟁과 INF 조약 폐기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현실이 이를 방증
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불안정 요인을 부분적으로나마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으로 냉전기 유럽에서 동서진영이 추진했던 주요 군비통제체제를 적용하는 
가능성을 타진한다. 주지하다시피 당시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를 중심으로 양측이 만들어
낸 세 개의 합의는 운용적 군비통제(operational arms control)와 구조적 
군비통제(structural arms control)라는 큰 틀의 메커니즘을 정립해 우발 
충돌의 개연성과 기습 공격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대안 마련에 성공적으
로 기여한 바 있다.
현재의 한반도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운용적 군비통제의 
초보적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바, 특히 이는 그간 양측 군사
전략·전력의 확전 우세(escalation dominance) 기조를 확전 통제(escalation 
control) 기조로 전환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CSCE 사례를 원
용할 경우 다음 단계로는 양측 대규모 군사훈련의 사전통보와 참관 의무화
로 요약되는 운용적 군비통제와 실질 전력의 합의 감축이라는 구조적 군비
통제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유럽에서의 재래식 군비통제 합의가 
미·소간에 진행된 핵무기 및 미사일 차원의 군비통제와 맞물려 진행됐다는 
역사적 선례를 감안하면, 특히 최근 남북의 군사전력이 미사일 중심으로 재
편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우, 남북 간의 재래식 군비통제 논의 역시 
북미 간의 핵 협상 진전과 긴밀히 연동돼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에서의 군비통제체제 구축은 냉전기 유럽과 달리 주요국 사이의 안보딜레마가 중층적으로 구성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훨
씬 복잡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조되는 미·중 사이의 전략경쟁 추세
를 감안할 때 조기에 주요국 사이의 군비통제 협상을 현실화하겠다는 로드
맵은 한계가 명확할 것이다. 더욱이 관련 협상의 개시와 관련해 한국의 발
언권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면, 최소한의 우려와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는 일
부 국가 들과의 학술적 논의를 시작으로 점차 수위를 높여나가는 전략을 정
책적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핵 협상 교착이 지속될 것으
로 예상되는 2020년이 역설적으로 이러한 논의의 바탕을 다져나가는데 보
다 적합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중거리 핵전력 조약

CSCE

"2019"^^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553&menuCl=P03&clCode=P03&koreanEngSe=KOR"^^xsd:anyURI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황일도

"20191231"^^xsd:integer

2019-1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