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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무역체제의 변환-국가 권력자원 분포와 자유무역의 안보외부성(Security Externality) 분석

아시아 무역체제의 변환-국가 권력자원 분포와 자유무역의 안보외부성(Security Externality) 분석

아시아 무역체제의 변환-국가 권력자원 분포와 자유무역의 안보외부성(Security Externalit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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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시리즈 2019-10
아시아 무역체제의 변환: 국가 권력자원 분포와 자유무역의
안보외부성(Security Externality) 분석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요약
2017년부터 무역은 21세기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이슈로 떠올랐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들은 수출주도 경제성장 모델을 따르고 있고, 미국과 중국에 경제적으로 밀
접히 연결되어 있으면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상황은 ▲아시아
의 무역적 특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미-중 무역은 아시아의 무역적 
특성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아시아의 무
역적 특성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한다. 
아시아 무역체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에 관여하는 방식(그 결과로서
의 수출입 구조와 무역대상국),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한 무역원
칙(제도화)을 의미한다. 아시아 무역체제, 특히 자유무역은 자연적으로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현상이며, 국제정치적 요소, 즉 국가 능력 분
포(패권)와 안보외부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아시아는 상이한 정치체제/이데
올로기를 갖고 있으면서도 무역을 통해 지역 전체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
을 달성했고, 국가 간 능력 분포(패권)의 변화를 경험해 왔기 때문에, 무역
체제의 수립과 변환에서 패권과 안보외부성의 작동이 확연하게 나타난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단일 수퍼파워였고, 미국에 대항하
는 밸런싱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국과의 정치체
제/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안보외부성 때문에 미국은 양자 차원
에서 동맹국에게 시장 접근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무역체제를 수립하였
다. 1992년 냉전의 종식으로 자유무역의 안보외부성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
자 미국은 아시아와 다른 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로 
나아갔다. 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으로 과거처럼 미국 시장에 접근하면
서도 아시아 지역통합이라는 투트랙(two-track)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력이 성장한 일본을 중심으로 
국경을 넘어서 통합된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해갔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
기 이후에는 중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내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급격히 상승
하였다.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FTA는 국가들 사이에 정치적 신뢰, 특히 일본과 중국의 경쟁도 관리하는 효과도 가졌다. 2010년부터는 상이한 비전을 
가진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메가 FTA, TPP와 RCEP이 경쟁했
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력 성장, 미국과 일본의 상대적 쇠퇴는 아시아에서 
자유무역의 안보외부성을 재등장시켰다. 2017년 미국은 자신이 주도한 
TPP에서 탈퇴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주의로 급격히 선회하고 중국에 무역
전쟁을 선포하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
구하고 미국은 무역전쟁을 통해 탈동조화(decoupling)하고 아시아 무역체
제에 관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에 미국과의 무역전
쟁은 중국이 RCEP을 조속히 타결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미국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은 RCEP은 중국에게 무역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RCEP 참여
국들과 긴밀해진 관계는 미국과의 긴장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시아 무역체제에서 다자적 관여를 감소시키는 중에 2020년에 
RCEP이 최종 타결된다면, 그것은 경제, 안보적으로 미국에 더욱 불리한 상
황을 연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제성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고, 미
국은 무역규범 수립에서 리더십을 잃을 수 있다. 미국이 무역규범 리더십을 
회복하려면 CPTPP에 참여가 필요하다. RCEP은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과 같은 전략적 파트
너들을 포함하는데, 이 국가들의 중국과 더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은 중국
에게 미국에 대한 전략적 레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아시아에 새로이 등장할 무역체제로서 유력한 것은 RCEP인데,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RCEP은 아시아 경제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심화가 중국에게 무역을 정치
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RCEP이 낮은 무역자유화 수준으로 
타결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에게 레버리지를 증가시키고, 아시아 무
역파트너들의 대(對)중국 협상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시아

CPT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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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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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