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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5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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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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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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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상소기구 제도의 현황과 전망
이효영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2020. 2. 7.
<목차>
1. 문제의 제기 
2. WTO 상소기구 제도의 역할 및 성과 
3. WTO 상소기구 제도의 문제점 
4. WTO 상소기구 위기의 해결방안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19년 12월 10일 이후 현재 7인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 위원 중 한 명만
남게 되면서 WTO 상소기구 제도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어 있는 상황임.
본 보고서는 WTO 상소기구 제도의 역할과 성과에 대하여 살펴본 후 최근 제기되고
있는 WTO 상소기구 제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 현재의 상소기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및 향후 대응방향을 전망해 보고자 함.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다자간 임시 상소중재 절차 참여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
나. 한-일 간 조선보조금 분쟁 등 계류 중인 WTO 분쟁 관련 정책적 시사점
다.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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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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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영 경제통상연구부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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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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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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