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4권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4권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4권 『한국의 1967년 GATT 가입 협상』

북한

대한민국

미국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GATT의 72번째 체약국이 되었다.

그런데 1950년대 초반에 한국이 토키라운드에서 GATT에 무난히 가입할 수 있었던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당시 한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협상을 담당한 외교관들이 활약하면서 미국 등 여러 GATT 체약국들이 한국의 GATT 가입을 적극 지원하였다.

1950년대 초 GATT 가입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1967년 한국은 GATT에 비교적 신속하게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었다.

한국의 GATT 가입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노력의 경주는 앞으로 통상외교의 수행에서 훌륭한 교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박노형·정명현 교수(고려대학교)
발간일: 2019년 8월 30일


[차례]

간행사
서문
개요

Ⅰ 서론

Ⅱ 1950년대 초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Ⅲ 1967년 GATT 가입 추진 경과

1. 협상 배경과 중요 쟁점

2. 협상의 전개 과정과 협상전략

3. 협상의 결과 및 평가


Ⅳ GATT 가입 협상의 시사점

1. 서독의 가입 협상 사례와의 비교

2.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대한 전망

3. GATT 가입 협상 사례가 주는 교훈 


Ⅴ 결론


∥부록∥

관련 자료

1. GATT 회의에 관한 복명서(1952. 2)

2. GATT 가입 신청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5. 11)

3. 한국 가입에 관한 GATT 작업반 보고서(1966. 12. 14)

4. GATT 가입 교섭 결과 보고 국무회의 안건 제출(1966. 12. 24)

5.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국회 동의 요청(1967. 2)

6.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안(1967. 3. 10)

7.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 서명 및 공포 의뢰(1967. 3. 10)

8. GATT 가입을 위한 의정서(1967. 3. 17) 

9. GATT 가입 통보(1967. 3. 29), GATT 가입의정서 서명 및 공포 

연표

참고문헌

자료출처

찾아보기


* 책자 관련문의 :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

한국외교협상사례

관세 무역 일반 협정

한국 GATT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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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형·정명현 고려대 교수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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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