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3권 『한일회담 중 문화재 반환 협상』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3권 『한일회담 중 문화재 반환 협상』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3권 『한일회담 중 문화재 반환 협상』

인도

일본

대한민국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약 14년에 걸쳐 진행된 한일회담, 그 가운데서도 문화재 반환에 관한 협상은 첨예하게 그 마지막 회의까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오가면서 지난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정당성 여부 논쟁부터 시작해서 어느 시기에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까지를 반환 대상으로 상정할 것인지, 또한 일본이 ‘반환’할 문화재의 수량과 질에 관해서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협상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 책은 이러한 한일회담에서의 문화재 반환 협상 과정과 여러 제약 요소들을 두루 살펴보며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이 협상의 특수성과 양국의 협상에서 거론된 특수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했다.

과연 한국 사회에 있어서 문화재 반환 협상은 어떤 의미인가. 왜 한국 정부는 ‘반환’ 대신에 ‘인도’라는 용어를 선택해야만 했는가. 그 실태를 파악해 본다.


저자: 류미나 교수(국민대학교)
발간일: 2019년 8월 30일


[차례]

간행사
서문
개요


Ⅰ 서론

1. 문화재 반환 협상 사례 연구의 의의

2. 한·일 관계로 본 협상의 의미

3. 문화재 반환 협상 사례의 특징


Ⅱ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배경

1. 문화재 반환 협상의 배경과 진행 과정

2.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준비 과정


Ⅲ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실태

1. 문화재 반환 협상의 전개 과정 

2. 문화재 반환 협상의 주요 관련 인물


Ⅳ 한·일 양측의 협상전략

1. 한국 측의 협상전략

2. 일본 측의 협상전략


Ⅴ 결론

1. 문화재 반환 협상 결과에 대한 정리와 평가

2. 향후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외교전략의 방향


∥부록∥

관련 자료

1.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건(1951. 7. 3)

2. 대일배상 요구 일람표(1949. 3. 15)

3. 김용식 공사와의 회담 요지(1952. 1. 9)

4. 8개 항목으로 구성된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요구 사항(1952. 2. 21)

5. 일본으로의 문화재 반출을 ‘불법 탈취’로 본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1952. 2. 23)

6. 문화재 반환의 정치적 타결 제안(1952. 2. 23)

7. 한국 정부의 문화재 반환 방법 제시(1952. 2. 23)

8. 야마다 차관, 유공사 회담 요지(1958. 12. 19)

9. 일한국교정상화 교섭의 기록 총설 12(1965. 3. 6~6. 22)


기사 목록

연표

참고문헌

자료출처

찾아보기


* 책자 관련문의 :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

한국외교협상사례

김용식

야마다 시게오

"2019"^^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13&pblctDtaSn=13531&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531&menuCl=P13&clCode=P13&koreanEngSe=KOR"^^xsd:anyURI

류미나 국민대 교수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안보연구소

"20190830"^^xsd:integer

201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