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2권 『정전협정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2권 『정전협정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2권 『정전협정 전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협상』

대한민국

미국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은 1951년 7월부터 시작되었는데, 휴전선 결정 및 포로교환 이슈 등으로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휴전반대가 휴전 성립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을 반대하면서 단독북진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했다.

이승만의 반대로 곤경에 빠진 미국은 이승만을 제거하려는 에버레디작전(Operation Everready)을 구상하기도 했지만, 이승만의 반공정신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이 작전을 포기하고, 이승만에게 동맹조약 체결을 약속해 주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지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0월 1일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자동개입조항 삽입 여부에 대한 논의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미국의 뜻대로 자동개입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에 의거해서 개입하도록 결정했다,


저자: 김계동 초빙교수(건국대학교)
발간일: 2019년 8월 30일


[차례]

간행사
서문
개요


Ⅰ 서론

Ⅱ 정전협상의 전개와 한미동맹 체결의 동기

1. 정전협상의 배경과 과정

2. 한국의 입장과 전략: 이승만의 정전협상 반대

3. 미국의 대응정책: 이승만의 제거 또는 동맹조약 체결

   1) 미국의 이승만 제거 계획

   2) 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결정

4. 한국과 미국의 최후 담판


Ⅲ 한미동맹의 결성: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합의의사록 체결

1.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합의의사록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준


Ⅳ 협상의 결과와 평가


∥부록∥

관련 자료

1.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보낸 한국군 작전지휘권 이양 공한(1950. 7. 15) 

2. 트루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2. 3. 4) 

3.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2. 3. 21) 

4.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3. 4. 9) 

5.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3. 5. 30) (한글/영문) 

6.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답신(1953. 6. 6) 

7.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1953. 6. 19)

8. 한미상호방위조약(1953. 10. 1) 

9. 제2차 한미정상회담 회의록(1954. 7. 28) 

10. 제3차 한미정상회담 회의록(1954. 7. 29) 

11. 제4차 한미정상회담 회의록(1954. 7. 30) 

12. 한미합의의사록(1954. 11. 17) 


연표

참고문헌

자료출처

찾아보기


* 책자 관련문의 :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

한국외교협상사례

이승만

해리 S. 트루먼

더글러스 맥아더

한국전쟁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2019"^^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13&pblctDtaSn=13530&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530&menuCl=P13&clCode=P13&koreanEngSe=KOR"^^xsd:anyURI

김계동 건국대 초빙교수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안보연구소

"20190830"^^xsd:integer

201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