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1권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1권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한국 외교협상 사례연구 제1권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한반도관련 조항과 한국정부의 대응』

영국

일본

대한민국

미국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은 한국정부 수립 이후 시도된 최초의 간접적 다자외교 시도였다.

한국정부는 3차에 걸쳐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수령했으며,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답신서를 제출하며 한국의 이익을 옹호.대변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정부는 서명국.참가국 지위 및 연합국 지위의 획득, 적산의 한국소유 재확인, 맥아더라인의 유지, 영토문제(대마도.독도.파랑도)의 해결을 요구했다.

한국정부의 최대 성과는 일본 적산의 한국소유 재확인이었으며, 최대의 실수는 영토문제에서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정부가 보유한 외교적 시스템, 역량, 자원, 경험의 한계와 한국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정부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관련해 가능한 범위에서 차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저자: 정병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발간일: 2019년 8월 30일


[차례]

간행사
서문
개요


Ⅰ서론

1. 연구의 의의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의 대응’ 사례연구의 의미

2. 연구의 특징 :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1950~60년대 한·미·일 관계의 원형


Ⅱ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한국조항의 성립과정

1.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배경과 경위

1)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준비와 조약 성격의 변화 

2) 일본의 평화조약 준비 

2.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들 

1)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Suggestive Only)](1951. 3)의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
 
2)  제3차 영미합동조약 초안 「Draft Japanese Peace Treaty」 (1951. 7. 3)의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 

3) 대일평화조약 최종 초안(1951. 8. 13)  

4) 한국조항 및 관련 조항의 정리 

3.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4. 한국조항의 중요 쟁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Ⅲ 한미협상의 전개과정과 협상전략

1. 한미협상의 전개과정 

1) 미국의 대일평화조약 초안(1951. 3) 수교와 한국정부의 초기 대응 

2) 한국정부의 제1차 답신서(1951. 4. 27) 작성과 수교 

3) 미국무부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1951. 5. 9) 

4) 미일협의(1951. 4)·영미회담(1951. 4~5)과 미국의 정책 선회 

5) 제1차 한미협의(1951. 7. 9)와 한국정부의 제2차 답신서 

6) 제2차 한미협의(1951. 7. 19)와 독도문제의 대두 

7) 한국정부의 제3차 답신서(1951. 8. 2)와 미국무부의 독도문제 조사 

8) 러스크서한(1951. 8. 10)과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체결 

2. 한국정부 협상전략의 검토 및 평가 


Ⅳ 결론: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의 외교사적 함의


∥부록∥

관련 자료

1.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

    [Provisional Draft of a Japanese Peace Treaty(Suggestive Only)](1951. 3)  

2. 제3차 영미합동조약 초안 「Draft Japanese Peace Treaty」(1951. 7. 3)  

3. 대일평화조약 최종 초안(1951. 8. 13)  

4. 한국의 「대일평화조약 임시초안(제안용)」 수령과 초기 대응 

5. 한국정부의 제1차 답신서(1951. 4. 27) 

6. 미국무부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 결과(1951. 5. 9) 

7. 요시다 시게루 일본수상의 재일한국인 비방 비망록(1951. 4. 23) 

8. 영국외무성의 한국정부 제1차 답신서 검토결과(일자미상) 

9. 제1차 한미협의 경과(1951. 7. 9) 

10. 한국정부의 제2차 답신서(1951. 7. 19)  

11. 제2차 한미협의의 경과(1951. 7. 19) 

12. 한국정부의 제3차 답신서(1951. 8. 2)  

13. 러스크 미국무부 극동담당차관보가 양유찬 주미한국대사에게 보낸 서한(1951. 8. 10) 

14. 보그스의 제1차 독도 검토 보고서(1951. 7. 13) 

15. 보그스의 제2차 독도 검토 보고서(1951. 7. 16) 

16. 보그스의 제3차 독도 검토 보고서(1951. 7. 31) 


연표

참고문헌

자료출처

찾아보기

∥표∥

1. 한국정부가 수령한 대일평화조약 초안과 한국관련 조항

2. 외무부 외교위원회의 구성

3. 한국정부의 제1차 답신서를 동봉한 각서(1951. 7. 20)에 대한 영국 외무성의 검토결과 (일자미상)

4.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답신서와 미국의 대응

5.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 대처하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역량 비교


* 책자 관련문의 : 외교사연구센터(dphistory@mofa.go.kr)

한국외교협상사례

더글러스 맥아더

한국전쟁

러스크 서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영미회담

한국정부의 제1차 답신서를 동봉한 각서

한국정부의 제3차 답신서

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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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준 이화여대 교수

외교안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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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