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대미 정책공공외교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주요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함의

대미 정책공공외교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주요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함의

대미 정책공공외교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주요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함의

중국

이스라엘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정책연구시리즈 2019-07
대미 정책공공외교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
주요 국가 사례 비교를 통한 함의
김태환 교수 
요약
금세기 들어 공공외교가 국제정치 학문의 한 분야로서, 또한 외교적 실천
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빠르게 부상하는 만큼 특히 외교적 실천으로서 
공공외교의 수행 양식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공공외교는 더 이상 학문적 
차원에서나 외교적 실천의 차원에서 국제정치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지 않
으며, 국가 간 관계와 국제질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심부로 진
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비강대국들의 공공외교는 강대국들
의 그것과는 역할과 기능 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구조와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이
래 한국은 그 어느 다른 국가보다도 강대국 정치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 왔으며, 한국의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과 주변국 정책은 상당 정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은 미
국으로부터 자율성을 찾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의존과 자율성’이라는 한미관계의 역사적 틀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강대국과의 양자관계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일방향성에 머무를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미 양자관계를 완전히 대칭적이지는 않더
라도, 쌍방향 영향력 관계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에 대한 공공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 미국과의 협의, 
합의 및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평화체제를 
향한 여정에서 중국의 역할 역시 긴요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갈등
과 경쟁은 명백히 우리에게는 바람직하지 못한 국제적 여건을 형성하고 있
고, 일본과의 갈등 역시 한미일 공조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라는 당면 외교적 과제하에 어떻게 하면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미국에 효과
적으로 우리의 정책 및 인식과 입장을 설파하고 설득할 것인가’하는 대미 
지식 및 정책공공외교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금세기 들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공공외교, 특히 정책공공외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중국, 러시아, 일본, 이스라엘 4개 
국가의 대미 공공외교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긍정적 및 부정적 함의를 도
출하여 이를 한국의 대미 정책공공외교의 방향성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
한 비교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차원에서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민족 정체성과 가치에 기반을 둔 정책공공외교 
▲미국 외교정책과의 동조화 - 가치 동조(identification), 국가이익 동조
(coupling of national interests), 정책 동조(policy alignment)라는 
세 가지 차원의 동조화 문제 
▲정책공공외교 실행과정의 내재화(embedding)와 현지화(localization)
▲주체의 측면에서 민관 협력 및 실행 기관 간 공조
▲협력형·관계구축형 접근을 통한 인적 네트워킹
▲대상 차원에서의 다변화
▲정책공공외교의 미디엄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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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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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