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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국가기구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5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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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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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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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대 국가기구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이상숙 
연구교수
2019. 12. 13.
<목차>
1. 문제 제기 
2. 사회주의 당-국가 체제와 국가기구 
3. 김일성·김정일 시기 국가기구 
4.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5함의 
5.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북한은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여 사실상
김정은 시대의 헌법을 만들었으며, 이후 4개월만인 2019년 8월 헌법의 부분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강화하였음.
따라서 김정은 시기 정치 기구 검토를 위해 김일성 시기와 김정일 시기의 국가기구를
검토하고, 2019년 헌법 개정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기 국가기구의 변화를 분석하여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것임.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민족 공조의 약화로 인한 남북관계의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나. 외무성 내 역할 분담을 확인해야
다. 내각 경제 및 외교 엘리트들의 활동을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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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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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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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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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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