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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2. 2020 신년 국정연설 평가 및 함의
지난 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발표하였다.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초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정운영 방침을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입법을 의회에 요청하는 연설을 의미한다. 신년 국정연설은 대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에 미 행정부가 추진할 주요 대내외 정책 방향을 대통령이 발표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미 연방의회 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20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의 귀환(Great American Comeback)’을 주제로 일자리 창출과 낮은 실업률, 중국과의 무역 합의 등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며 재선 행보를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주었다.
1. 2020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⑴ 트럼프 행정부의 치적 과시
트럼프 대통령은 “3년 전, 우리는 ‘위대한 미국의 귀환’정책을 시작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놀라운 결과를 공유하고자 한다”며 연설을 시작하였다. 이어 연설 전반부는 낮은 실업률, 소득 증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군 재건 등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성과를 홍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중 상당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치적을 제시하는데 할애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순간부터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를 철폐하고, 역사적이고 기록적인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상호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위해 싸웠다. 우리의 의제는 줄기차게 친노동자적(pro-worker)이고, 친가족적(pro-family)이며, 친성장적(pro-growth)이고, 무엇보다 친미국적(pro-American)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16년 대선 이후 7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하위 50%의 소득이 45% 증가하였으며, 주식시장이 70%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업률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낮을 뿐 아니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민족들의 실업률도 역사상 가장 낮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 강국이 되었으며, 12,000개의 공장이 가동되는 등 제조업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 호혜적인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십만 개에 가까운 고소득 일자리와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자신이 추진한 대중 관세 압박이 효과를 거두어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노동자 및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며, 거대한 수출시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홍보하였다.
미국의 미주 대륙 리더십과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사회주의 3개국을 겨냥하여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쿠바인, 니카라과인, 베네수엘라인의 희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비난하고, 마두로와 대립 중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소개하며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는 국가를 파괴한다며 모든 미국인이 자유를 위한 정의로운 투쟁을 하는 베네수엘라 사람들과 함께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의 재건을 위해 2조 2천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러한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투기, 미사일, 선박 등 군수품을 모두 구매했다고 홍보하였다.
이와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슈와 관련하여 동맹국들이 공평한 분담을 하도록 하는데 성과를 거두었다고 짧게 언급하였다. 그는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로부터 400억 달러 이상의 분담금을 걷었고, 최소한의 의무를 충족시키는 동맹국의 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⑵ 국내 정치적 의제들에 대한 입장 표명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성과 홍보에 이어 교육, 의료비 지출 축소, 환경, 사회기반시설(인프라) 재건 사업, 낙태 금지, 총기 소유 권리, 불법 이민 근절 등 주요 국내 정치적 의제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젊은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연방의회가 ‘교육의 자유를 위한 장학금 및 기회 법안(Education Freedom Scholarships and Opportunity Act)’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축소 등 복지 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건강보험 수가가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하며 취임 이후 적정한 가격의 대안을 만들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들이 의료비 청구 관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격 투명성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민영보험 시스템을 폐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난하며 “사회주의가 미국 건강보험 체계를 파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들이 협력하여 미국과 전 세계에 나무를 심는 ‘1조 그루나무 심기(One Trillion Trees Initiative)’ 프로젝트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사회기반시설 재건을 위해 존 버라소(John Brrasso) 상원 의원이 발의한, 즉 새로운 도로·교량·터널 등을 건설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연방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에 임신 말기 낙태(late-term abortion)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립학교의 기도 시간(school prayer)과 총기 소유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두 차례의 신년 국정연설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이민 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미국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후 국경을 지키는 모든 법 집행관들의 임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이민 시스템을 능력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⑶ 중동 지역 중심의 대외정책 성과 홍보
2020 신년 국정연설의 마지막 의제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달성한 치적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였다. 우선 최근에 발표된 중동 평화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해당 계획이 중동 지역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맹위를 떨치던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가 이제는 점령지역을 모두 잃었을 뿐 아니라 지도자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Abu Bakr al-Baghdadi)가 사망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셈 솔레이마니(Qasem Soleimani) 사령관을 세계 최고의 테러리스트라고 칭한 후, 그가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을 지휘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공격들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살하였다고 밝혔다. 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란 정권은 핵무기 추구를 포기하고 테러 ·죽음·파괴 확산을 중단하며, 자국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이란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전제한 후, 미국은 이란의 경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러한 결정은 이란 정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을 끝내고 미군을 집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 언급하였다.
2. 2020 신년 국정연설 평가 및 함의
⑴ 평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신년 국정연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성과를 홍보하는 데 집중되었다. 연설 초반부터 자신의 경제 치적을 내세우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건강보험, 불법 이민 근절 등 주요 국내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확인하였으며,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USMCA, IS 세력 약화 및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등 대외정책 성과를 홍보하였다.
한편 북핵 협상 등 현재 교착상태에 있거나 자신의 재선 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은 제외되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연방의회 상원의 탄핵 표결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설에서 탄핵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이 달성한 정책성과를 내세우며, 이제 재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행보 본격화 움직임과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시작은 미국 정치가 2020년 대선에 본격적으로 몰입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주로 경제, 복지 등 국내적 이슈라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핵심이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과 미국 우선의 통상 정책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에는 경제, 복지, 이민, 통상 합의 등의 의제가 선거 캠페인 전면에 나서는 가운데 외교·안보 의제는 이미 달성된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⑵ 한반도에의 함의
이러한 전망은 올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우선 한·미 관계와 관련해서는 핵심 의제들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온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에 대하여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취임 후 자신이 거둔 성과에 대하여 짧게 언급하였다. 이러 한 상황은, 동맹의 가치보다는 비용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중심적 동맹관에 대한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주류 언론 등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자신의 치적 홍보용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추가 증액을 위해 동맹국을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와 주류 언론에 추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에 방위비 증액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비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증액으로 합의된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묵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우선 통상 정책의 파고도 예전보다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개정, USMCA,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등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는 미국우선 통상 정책의 성과들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에서 이러한 성과들을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 집중하며 통상 의제들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자신의 재선 캠페인에서 미·중 2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움직임은 올 대선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한국에 다소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북·미 협상의 진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두 차례의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작년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을 자신의 대외정책 성과로 홍보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추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IS 세력 약화 및 알바그다디 사살,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중동 평화 계획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홍보할 수 있는 성과가 여럿 존재한다는 점도 북한 문제를 연설에서 제외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북한 문제가 자신의 재선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극적인 관리, 즉 미국의 대북 협상 입장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한이 레드라인(핵·미사일 도발 재개)을 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비드 스틸웰(David R.Sti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최근 공개 강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관련하여 “나는 우리가 서두를 게 없다는 사실을 좋아한다”고 언급한 점, 그리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에 대해서는 느리고 인내하고 꾸준한 외교”라는 언급을 했다는 언론 보도는 이러한 예상에 힘을 실어준다.
한편 탄핵 정국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 자신의 재선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외교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보이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 있어 ‘나쁜 합의(bad deal)’보다는 ‘합의 결렬(no deal)’이 낫다는 인식이 팽배한 워싱턴 정가의 반발을 무릅쓰고, 재선 국면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와 관련하여 얼마나 유연한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기 전까지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얼마만큼 기대치를 낮춰 대화 재개에 응할 것인지도 불확실하다. 또한 평양의 입장에서는, 미국 대선을 불과 10개월 남짓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비핵화 조치 약속 내지 이행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오히려 미국 대선 전개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 차기 미 행정부와 협상 재개를 위한 포석으로 보다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대응방안】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향후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명분을 신중하게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북한은 매우 곤란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미국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채 ‘자력갱생’의 기치를 내걸고 중국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경제적 연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국경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외화 사정은 매우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방역체계가 허술한 북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국이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북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남북 간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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