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 아베 내각의 최장기 집권 평가 및 전망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51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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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일본 아베 내각의 최장기 집권 평가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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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일본 아베 내각의 최장기 집권 평가 및 전망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2019. 7. 29.
    <목차>
    1. 문제 제기 
    2. 2019년 7월 참의원 선거로 본 아베 장기집권의 구조 
    3. 일본 정국 관련 주요 쟁점 
    4. 아베 내각의 주요 정책 및 대외관계 전망 
    5.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19년 11월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일본 헌정 사상 최장기 정권에 등극
    하였던바, 아베 내각의 등장은 일본 정치사
    에서 1993년의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의
    해체에 비견될 만큼 큰 획을 긋는 사건임.
    본고는 최근의 일본 국정선거인 2019년 7월의 참의원 선거의 결과를 토대로 아베
    내각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국내 정치적 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일본 정국과 대외
    관계를 전망, 우리의 대일 외교에 대한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함.
    5. 고려사항
    가. 일본의 보수화에 대한 냉철한 인식
    나.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이슈와의 연계 지양
    다. 과거사 관련 현실적 접근
    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한‧일 관계 관리 방안
    마. 한‧일간 1.5 전략대화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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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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