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일본

정책연구시리즈 2019-05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과거사문제 등 점차 구조화되는 양자간 갈등사안을 제도
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갈등을 넘어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
성을 고찰하고, 기존까지 이루어진 양국의 갈등관리 메커니즘 현황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역사갈등과 역사인식의 차이
는 양국간 전면적 협력을 어렵게 한다. 이는 곧 그동안 반복되어 온 양국간 
갈등 사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갈등에 대
한 상호 인식의 차이는 더욱 커지고, 이에 따른 오해도 더욱 깊어지게 마련
이다.
지난 50여 년 간 한일 양국은 국교정상화 이후, 불안정한 관계를 안정화
시키고, 갈등을 극복하며, 미래지향적 관계를 건설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다. 그 노력은 때로는 봉합과 보류로, 때로는 적극적인 미래 
협력방안 모색으로, 그리고 때로는 외교·안보의 전략적 협력 등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국교수립과 냉전 시기에는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인 유대와 비공식적 외교라인의 역할로 나타났고, 향후 한일협력
위원회, 한일국회의원간담회,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 등으로 조직화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의 종식에 따른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와 한국
의 경제성장 및 민주화, 양국의 정치경제적 근접성과 기본적 가치관의 공유
로 한일관계는 새로운 시대의 협력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안으며, 새로운 
궤도로 올라섰다. 1990년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학계 등을 중심으로 한 
한일공동연구포럼,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한일포럼, 한일역사공동
연구 등 정책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이 그 예이다. 이 가운데 양국의 정책연
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대화가 시작되고, 정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면, 먼저,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형태 및 
주요 행위자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일 국교수립 전후 한일관계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양국의 주요 정치가들이었고, 갈등은 주
로 양국의 주요 비공식적 행위자를 통해 관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학자, 관료 등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
여 논의가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과거 양국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정치가·학자들 간에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보다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양국 대
중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제도화 및 지속
성이 불완전하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양국은 여전히 상호간 이해가 부
족하고, 오해와 불신의 깊이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따라서 한일관계에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갈등 사안에 대한 인
식의 격차를 좁히고,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
에 있어, 지속성 및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 민(民)과 관(官)
의 영역에 걸쳐있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활동양상
을 분석해 본 결과, 향후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이고, 견고한 갈등관리 메커
니즘을 구축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기관간 대화를 지속하되, 
대화상대를 다양화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하며, 둘째, 정보의 공유와 제공
을 통한 사회적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셋째, 차세대 정책전문가 
양성을 통해 세대교체에 따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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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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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