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경제협력방안 연구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5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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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경제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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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경제협력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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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연구시리즈 2019-06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경제협력방안 연구
    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요약
    본 논문은 한국이 브렉시트(Brexit) 이후 변화하는 경제·통상 환경의 불
    확실성에 대응하여 영국과 양자 경제협력을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현재까지 진행된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영국·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통상 관계 논의 
    동향, EU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한 역외국과 
    영국 간 타결된 무역협정, 그리고 영국과 비EU FTA 국가 간 통상 관계 논의 
    동향을 분석한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무역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것이다. 첫째는 영국과 EU 관계이다. 이는 현재 탈퇴협정에 따라 전환 기간
    까지 양자 무역 관계를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황이며, 
    그 이후의 관계는 새로운 협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존에 EU
    와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과의 관계이다. 이를 위해서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상황을 대비하는 임시적 FTA가 추진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에는 장기적 성격의 신규 FTA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EU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과 영국의 관계이다. 영국은 점진적·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및 양자 무역협정 추진 등을 진행 중
    이다. 이상을 보듯이 브렉시트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통상의 노력은 이제 
    시작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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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 정책연구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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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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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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