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정책연구시리즈 2019-04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고재남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요약
러시아와 중국은 2019년 외교관계 수립 70주년(10월 2일)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양국 관계는 국내외적 요인, 특히 양국 정상 간
전략적 이해의 일치,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대한 서방세계의 대러 외
교·경제 제재의 지속, 미국의 대중 포위정책의 강화와 미·중 외교·무역 갈
등 심화, 특히 양국의 유라시아 협력전략(러시아의 ‘대(大) 유라시아 동반자
관계’(Greater Eurasian Partnership),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특히 ‘실크로드 경제벨트’(Silkroad Economic Belt) 등에 기인해
지난 수년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of
Cooperation)가 사상 최고로 좋은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연례적으로
빈번한 정상회담과 장관급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경제·안보 협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해지면서 양국관계의 수준과 긴밀도에 관한 많은 논란과
평가, 즉 양국관계의 ‘동맹’(alliance) 여부에 대한 학자 및 언론인들의 논란
이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는 서방세계, 특히 NATO와 EU의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세력 확
대, 협력 강화 또는 러시아의 영향력 축소 전략에 맞대응해 유라시아 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2008년 러·조지아 전쟁, 2014년
3월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지원
에 따른 서방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와 러시아의 맞제재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가 지속, 확대되면서 러시아의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유라시아 통합정책’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심화시키는 ‘동방정책’(pivot to Asia policy), 더 나아가 이를 통합하
는 ‘대유라시아 동반자 관계’ 정책을 제3기 푸틴 정부 때부터 적극 추진하
고 있다.
중국도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에 따른 미국의 견제정책 그리고 접경
지역이자 유럽·중동·아프리카 대륙으로의 연결로인 유라시아 국가, 특히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확대·심화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시
진핑 정부 들어 중국몽과 사회주의 현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라시아 정책 및 주변국 외교 추진,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의 강화 등은 중국의 대러 전략
적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여 양국관계를 현재 사상 최고로 좋은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통합전략으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등과 같은 다자 차원의 협력전략과 양자 협력관계 심화라
는 양자 차원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중국도 2013년부터 유라시아 협
력전략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시아 인프
라 투자은행(AIIB)을 관련국들과 출범시켰다. 또한 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
(SCO), BRICS, CICA 등 유라시아 지역 외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체
를 통해 포괄적 협력을 심화해 오고 있다. 물론 유라시아 지역, 특히 중앙아
시아, 극동지역에서 러·중 간 잠재적 갈등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서 러·중
간 유라시아 협력 정책이 충돌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러·중 관계의 긴밀화, 특히 군사·안보 협력의 확대·심화, 그리고 러·중 양
국의 미국과의 대립 심화, NATO와 러시아 간 적대적 갈등 심화, 그리고 최
근 NATO 창설 7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의 중국을 안보위협 세력으로의
지정 등은 세계질서가 다시 냉전질서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2019년 들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은 물론 독도 영공을 침
범하는 러·중 합동 공군훈련이 처음 실시되면서, 이것이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과 한·미·일 3국 동맹 추진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 및 협력 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협력 대상국이다. 따라
서 본 정책연구는 러시아와 중국의 유라시아 협력 정책의 추진 목표와 현황
을 분석, 평가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성과 제고
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
구는 우선 제2장에서 탈냉전기 러·중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정을 개관
하고, 제3장에서 러·중 양국의 유라시아 협력 구상과 정책을 각각 살펴보
며, 제4장에서 러·중 양국의 유라시아 내 다자 협력 현황을 분석하며, 제5
장에서 신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