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북한

북핵위기의 데자뷰와 ‘북핵협상 악순환’ 차단 전략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
2020. 1. 7.
<목차>
1. 북핵위기의 데자뷰 
2. 북한의 ‘새로운 길’ 전망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쟁 
3. 북핵협상의 환경 변화와 ‘북핵협상 악순환’ 패턴 
4.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
1. 북핵위기의 데자뷰
2019년 후반기 들어 북미 간 대치와 갈등이 심화되면서, 북미관계는 점차 북미협상
재개와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또는 북한이 위협하는 ‘새로운 길’과 북핵위기 재발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오늘의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데 있어, 오늘 북핵
문제가 놓인 시간적·공간적·구조적 상황을 같이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일회성의
단기적 대응전략이라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함
4. 정책제안 및 고려사항
가. “비핵화 비용은 항상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나. 나. “평화체제 구축이 유일한 현실적인 비핵화정책 옵션이다”
다.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강 교차승인을 적극 추진한다”
라.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이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마. “북핵정책은 국민합의에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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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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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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