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외교전략 모색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외교전략 모색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외교전략 모색

대한민국

미국

정책연구시리즈 2019-03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외교전략 모색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직무대리
요약
한국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여 점차 미중 경쟁으로 인해 양측으로
부터 유혹과 압박을 동시에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봉착했다. 한국은 미중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교량 역할을 하는 중추국(pivot state)이 되거
나, 양쪽으로 공격받는 동네북과 같은 파쇄국(shatter zone state)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의 선택에 따라 한국의 흥망성쇠가 정해질 것
이므로 매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하영선 교수는 오늘 한반
도가 처한 상황을 미중이 세기 사적 국제 질서 재건축을 위해 경쟁하는 “문
명사적 변환기”로 규정하고, 향후 수년간 한국의 선택이 향후 100년간 한국
의 국운을 좌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중 경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 사이에 낀 모든 ‘중간국’에게 
최대 외교안보 고민거리다. 미중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한국 외교는 한국의 고유한 정체성에 기반한 국가비전과 국익을 규정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국력 결집과 전략 외교가 가능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한
국의 정체성으로 분단으로 인해 안보가 취약하고 통일 목표를 추구하는 분
단국, 강대국 세력 경쟁 및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낀 지정학적 중간
국, 중상 이상 국력을 갖고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중견국, 통상에 
과도히 의존하는 통상국가 등 4개를 제시한다. 그리고 미중 경쟁 시대 한국
의 국가비전으로 ‘글로벌 평화교량국가’를 제시했다.
미중 경쟁 시대 한국이 고수해야 할 5개 외교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냉
전기 자유 진영과 탈냉전기 미국 패권 질서 속에서 한국 외교가 따랐던 한
미동맹 일치, 적응적 대응 등 2개의 묵시적으로 통용되는 외교 원칙을 대체
한다. 이 5 원칙은 미중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한국 외
교가 모든 시대에 따라야 하는 보편적인 외교 원칙이 될 수 있다.
첫째, ‘주권과 영토 존중’의 외교 원칙이 있다. 그런데 이 외교 원칙을 지
키려면, 국력이 필요하다. 국력은 자강, 동맹, 국제연대 등 3개의 총합이므
로, 이를 모두 강화해야 한다. 둘째, ‘평화공존’ 외교 원칙이 있다. 한국은 
분단국이자, 강대국에 둘러싸인 안보취약국으로서 근린국가와 평화공존이 절대 필요하다. 또한, 한국은 교량국가이자 통상국가로서 모든 국가와 선린
우호하며,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다. 셋째, ‘지역주의와 국제협력’ 원칙이 있
다. 한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역협력과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다. 지역협력은 동북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세계 등 다양한 공간에서 병행
적으로 추구한다. 그리고 모든 유사 국과 국제연대를 추구한다. 넷째, ‘다자
주의와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원칙이 있다. 한국은 중소국가로서 강대국 
정치의 강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엔과 국제규범의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
서 다자주의와 국제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중시하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다섯째, ‘국민통합’ 원칙이 있다. 한국은 외교안보의 남남갈등 현
상이 심각하여 외부 압력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다. 국민 합의에 기반한 외
교를 추진할 때 비로소 남남갈등이 해소되고 국력도 결집된다. 외부로부터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선택을 강요당할 때 이 원칙을 외부 압박을 거부하는 
방패막이로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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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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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