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강제동원 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 전망

강제동원 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 전망

강제동원 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 전망

대한민국

강제동원 문제의 역사적 전개와 향후 전망
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교수
2019. 12. 18.
<목차>
1. 문제 제기 
2. 강제동원의 의미와 실태 
3.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시도 
4. 사법부 판결의 요지 
5. 정책적 함의
1. 문제 제기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고(故) 여운택 씨 등 식민지기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 현 日本製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
됨.(이하 ‘대법원판결’)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은 역사적·정치적·법적 쟁점에 대한 종합적 고려 속에서 도출
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적 함의
2018년 대법원판결의 핵심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본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개인청구권과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 모두
포기되지 않았다는 데 있음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여운택

일본제철주식회사

강제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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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교수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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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