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와 미중관계 전망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와 미중관계 전망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와 미중관계 전망

중국

미국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와 미중관계 전망
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2019. 11. 18.
<목차>
1. 들어가며 
2. 중공 제19기 4중전회와 ‘5번째 현대화’ 
3. 사라진 시장화 개혁 모멘텀과 탈(脫)덩샤오핑의 정치 
4. 중국 ‘거버넌스 현대화’의 의미 
5. 미중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
1. 들어가며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당장(黨章)에
따르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번 19기
4중전회는 2018년 초에 개최된 3중전회
이후 20개월 동안 열리지 않고 있어 개최
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음.
시진핑은 이번 4중전회 개최 이전에 강경발언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 과연 그가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였는지가 향후 중국의 정치과정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음.
5. 미중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
현재 미국과의 무역마찰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경제방식 탈피요구를 중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함
1단계 합의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이것이 그 다음 단계 합의의 디딤돌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히려 근본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1단계 합의라도 만들어
놓으려는 것으로 판단됨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빨리 구축해서 중국의 관련입장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한중 간
전략적 입장을 긴밀히 조율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함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덩샤오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

미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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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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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4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