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의 쟁점과 시사점

미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의 쟁점과 시사점

미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의 쟁점과 시사점

중국

미국

미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의 쟁점과 시사점
이효영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2019. 6. 19.
<목차>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중국 통상제도 및 관행에 대한 인식 
3. 미국의 대(對)중국 주요 통상정책 및 조치 
4. 미국의 對중국 통상정책의 평가 및 쟁점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18년 4월 이후 약 18개월 간 이어져온 미-중 ‘관세 전쟁’이 최근 양국 간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를 도출(10.11)하면서 미국이 10월 15일 부과 예정이던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 계획이 보류되며 당분간 휴전 상태로
접어들게 됨.
본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통상관행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을
전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5. 정책적 고려사항
가. 미-중 무역 갈등의 향후 전망
나. 미국의 ‘국가안보’ 논리에 입각한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다자적 검토
다. WTO 체제 개혁 논의 과정에서 미-중 갈등의 지속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세계무역기구(WTO)

미중무역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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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경제통상연구부 조교수

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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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