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근대 초기 조일 간 국교단절과 재개과정의 역사적 함의

근대 초기 조일 간 국교단절과 재개과정의 역사적 함의

근대 초기 조일 간 국교단절과 재개과정의 역사적 함의

일본

대한민국

근대 초기 조일 간 국교단절과 재개과정의 역사적 함의
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교수
2019. 10. 4.
<목차>
1. 문제 제기 
2. 국교단절의 배경 
3. 갈등의 심화 
4. 국교재개 과정 
5. 정책적 함의
1. 문제 제기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확정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급속히 악화됨. 일본정부는 사실상 그 보복조치로서 대한
민국 정부의 국제법 미준수,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무역규제 조치를
단행하는 한편, 수출심사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
관리령을 시행함.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1868년부터 1876년까지 진행된 조일 간 국교중단의
배경과 재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한일관계에 내재된 구조적 문제를 고찰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역사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5. 정책적 함의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갈등 또한
탈냉전 및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새로운 양국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 분출하였으며,
또한 국가 위신의 문제가 결부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쉽게
봉합되기보다는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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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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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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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외교사연구센터 책임교수

김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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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