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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핵 협상에 대한 함의

최근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핵 협상에 대한 함의

최근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핵 협상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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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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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 핵 협상에 대한 함의
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2019. 11. 19.
<목차>
1. 문제제기 
2. ‘반미(反美) 블록화’의 다양한 케이스 
3. 종합분석: 주요국 전략경쟁 혹은 ‘신냉전’ 활용하기 
4. 시사점: 핵 협상 다자화 주장과의 관계
1. 문제제기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전통적 국제정세 인식은 ‘제국주의 대(對) 반(反)제국주의’라는
틀이 중심을 이뤄왔음. 이에 따라 냉전기에는 사회주의 진영과 비동맹 진영을 포괄하는
‘반제국주의 연대’를 주장했고, 냉전 종식 이후에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라는 지배주의
세력 대(對) 이로부터 자주권을 수호하려는 모든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국제정세를
설명해왔음.
본 보고서는 북측 당국자들의 담화와 발언, ‘노동신문’ 등의 관련 보도를 분석해
이러한 북측의 정세인식 추이를 살펴보고, 평양이 추구하고자 하는 핵 협상 전략을
추론함으로써, 이에 얽혀있는 북측의 의도와 계산이 향후 협상에 미치게 될 함의를
가늠해보기로 함.
4. 시사점: 핵 협상 다자화 주장과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평양의 정세 인식은, ‘반미 블록화’를 단기적 현상으로 보느냐 장기적
구조변화로 보느냐에 관계없이, 앞으로 핵 협상 과정에서 상당기간 평양이 사용하게 될
전략을 가늠하게 해줌. △협상의 붕괴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틀 자체는 유지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협상을 지연시키고,
△그 방법으로 중국·러시아의 협상 다자화 주장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공산이
커 보임.
이렇게 놓고 보면 중국과 러시아 측이 적극 거론하고 있는 협상 다자화 혹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은 평양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방안임. 올해 초 러시아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 로드맵’의 3단계 ‘행동계획(Plan of Actions)’을 통해 대북 안전보장을 포함한
다자 메커니즘 논의를 공식입장으로 채택한 바 있고, 중국 역시 북미 핵 협상의 교착을
풀고 안전보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가 필수적이라는 공식견해를 반복하고
있음.
최근 국제무대에서 북측 당국자들이 이를 암시하는 발언을 남기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예컨대 11월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북측 관계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안전보장 역할’을 패널들에게 질문하면서, △안전보장의 범위를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 등이 해당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향후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북핵 협상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하는 바, 한국
정부는 북측이 이러한 주장을 공식화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평양이 핵·ICBM 실험 재개 등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북미 간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 비핵화·상응
조치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가져간다는 그간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임.

평양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제국주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反)제국주의

반미(反美) 블록화

반제국주의 연대

신냉전

제국주의

핵·ICBM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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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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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