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

중국

대한민국

미국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환율과 기축통화
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2019. 11. 8.
<목차>
1. 문제 제기
2. 패권과 통화·금융의 상관관계 
3. 미-중의 통화·금융 패권 경쟁 
4.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18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선언한 이후 2년 가까이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고 있음. 미국의 대규모
대(對)중국 무역적자 해소 목적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국가 안보에 민감한 기술
경쟁으로, 2019년 8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여 통화·금융 분야로 확대됨.
문제는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통화·금융 분야 갈등에서 한국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임.
한국은 수출 의존적 경제를 갖고 있고,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1~2위의 무역 파트너임.
미-중간 통화·금융 갈등으로 한국 원화의 환율과 수출이 영향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기축통화 선택, 외환보유고 구성도 영향을 받을 것임. 그리고 통화·금융 분야에서도
안보와 경제의 연계와 양자택일의 압박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중 패권 경쟁에서
통화·금융 이슈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4. 정책적 고려사항
가. 경제-안보 연계 관점에서 대외 경제정책의 포괄적 재검토
나. 한-미 통화·금융 외교
다. 환율조작 국제규범 논의
라. WTO 수출보조금 논의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세계무역기구(WTO)

미중무역갈등

WTO 수출보조금

한-미 통화·금융 외교

환율조작 국제규범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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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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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