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강제동원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전개와 향후 전망

강제동원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전개와 향후 전망

강제동원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전개와 향후 전망

강제동원문제를 둘러싼 한일갈등의 전개와 향후 전망
최은미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2019. 10. 25.
<목차>
1. 문제제기 
2. 강제동원판결 이후의 한일관계 
3. 강제동원문제의 전개와 주요 쟁점 
4. 한일갈등 장기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관련 한일 정부의 입장이 대립함에 따라 양국간 갈등이 점차 고조됨.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지난 2018년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의 강제동원판결 이후부터
1년여간 한일갈등의 전개과정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강제동원문제를 둘러싼
양국 갈등의 주요 쟁점 및 갈등이 장기화된 원인을 분석 및 평가하며, 셋째, 향후 한일
갈등을 해소하고,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5. 정책적 고려사항
(1) 단기: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대내외 공공외교 강화 필요
(2) 중장기: 한일관계 미래상 및 비전에 기반한 대일정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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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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