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과 정책 시사점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과 정책 시사점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과 정책 시사점

일본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과 정책 시사점
김양희 
경제통상연구부장
2019. 10. 24.
<목차>
1. 문제 제기 
2.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주요 내용 
3.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정치경제학 
4.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중간 평가 
5.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1. 문제 제기
지난 7월 4일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가 시행된 지 4개월이 경과했음. 다행히
이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아직 큰 피해는 입지 않았으나, 대일 수입의 불확실
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임.
이 보고서는 지난 4개월간 전개된 한·일
복합 갈등을 둘러싸고, 그간의 다양한 논의
중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된 ‘일본 의도와 실제
결과 사이의 간극’에 착목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함.
이하에서는 ▲일본의 대한 수출통제 강화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일 복합
갈등의 성격상,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일본이 이를 강화한 의도를 파악하며, ▲일본
조치에 한국이 맞대응하며 양국간 상호 작용이 빚어낸 결과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논함. 이를 토대로 ▲한국 및 한·일 관계에 주는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5.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가. 일본의 수출통제 의도와 실제 결과의 간극
나. 탈일본화 전략의 정교화
다. ‘상호의존성 무기화’ 시대에 맞서는 대응체제 마련
라. 양국 간 세력전이를 반영한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한일 무역 분쟁

상호의존성 무기화

탈일본화 전략

"2019"^^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3470&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470&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김양희 경제통상연구부장

김양희

"20191118"^^xsd:integer

2019-3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