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러·일 관계의 현안과 발전 전망

러·일 관계의 현안과 발전 전망

러·일 관계의 현안과 발전 전망

일본

러시아

우크라이나

1. 문제 제기
2. 러·일 관계의 현황
3. 평가 및 전망
4. 우리의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 당사국이었으나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고 북방 4개 도서의 영유권 분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정한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있음.

냉전 구도가 소멸해감에 따라 일본의 대(對)러 기조는 ‘정경불가분’ 원칙으로부터 ‘중층적 접근’으로 변화하였으며, ‘4개 도서 반환’이라는 기본 원칙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타협안을 제기하면서 지속적 설득 작업을 전개하고 있음.

2013년 일본 총리로서는 10년 만에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아베(Shinzo Abe) 총리는 종전 후 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대(對)러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아베 총리는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를 구축하고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북방 4개 도서 및 평화조약 체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특히 러시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영유권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공동경제활동’을 제안하는 등 실리적인 접근을 추구하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태도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모색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은 멈추지 않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서 양국 관계의 주요 이슈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해봄으로써 러·일 관계의 진전 및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와 우리의 대응책에 대해 검토함.

일본의 지속적이며 실리적인 대(對)러 접근 방안이 우리의 대(對)러 인식 및 ‘9 브릿지 전략’에 주는 시사점과 더불어 일본의 대(對)러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려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베 신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14)

4개 도서 반환

러·일 관계

정경불가분

"2019"^^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3460&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460&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김덕주 유럽아프리카연구부장

김덕주

"20191022"^^xsd:integer

2019-2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