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제 규범질서 변화의 관점에서 본 미중 경쟁과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국제 규범질서 변화의 관점에서 본 미중 경쟁과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국제 규범질서 변화의 관점에서 본 미중 경쟁과 한국 외교에 대한 함의

중국

대한민국

미국

1. 문제의 제기
2.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 - ‘물질적 힘’과 ‘가치와 규범’
3. 국제 가치·규범질서의 변화 - 자유주의의 쇠퇴
4. 가치·규범 차원에서 중국의 도전과 ‘가치의 진영화’
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고려 사항


1. 문제의 제기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군사, 무역, 기술 분야로 확대되면서 가속화되고 있음. 많은 논자들은 미중 경쟁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것을 예견하고 있고, 양국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미중 경쟁에 대한 논의에서는 양국의 상대적 힘의 변화와 이에 따른 국제체제의 구조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들 논의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적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국가 간 물질적 힘의 배분과 이에 따른 단극, 양극, 다극 등의 국제구조가 국가들의 정책과 행위를 결정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는 이른바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패권국과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국의 도전에 따른 충돌을 예견하는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구조적 요인들과 더불어 국가들 간의 문화적·문명적 차이가 이들 간의 대립과 충돌을 촉발한다는 ‘문명충돌론(clash of civilizations)’

그러나 이러한 논의와 시각들은 ‘물질적 힘의 배분’의 변화 측면에만 논의를 집중함으로써 ▲국제체제 구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대국의 입장과 시각을 반영하고, ▲미국과 중국 간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들 시각들이 ▲한국과 같은 비강대국들에게 시사하는 정책적 옵션은 제한적임.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미중 경쟁에서 비강대국이 균형(balancing)이나 편승(bandwagoning), 즉 기존의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도전국 중국 중 어느 일방의 편에 서거나, 양 강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헤징(hedging), 즉 어느 한 국가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되 이 관계가 타방에게 위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관리하는 옵션이 있음.

미중 경쟁을 단순히 미국 하드파워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물질적 힘과 규범적 힘 양 차원에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음.

미중 경쟁을 국제질서를 구성하는 두 축에서의 변화를 공히 반영하는 것으로 볼 때, 비강대국에게는 현실주의에서 제기하는 옵션과는 또 다른 외교적 옵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국제질서가 ‘물질적 능력(하드 파워)의 배분’ 및 ‘가치와 규범(권위와 정통성이라는 소프트 파워)의 배분’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국제 규범질서의 변화를 냉전 종식 이래 자유주의 쇠퇴와, ▲중국 등이 주도하는 대안 가치의 부상, 그리고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가치의 진영화’ 현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외교정책의 옵션과 방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구조적 현실주의(structural realism)

문명충돌론(clash of civilizations)

미중 경쟁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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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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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