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 경쟁시대 정체성 기반 국익과 신 외교원칙 모색

미중 경쟁시대 정체성 기반 국익과 신 외교원칙 모색

미중 경쟁시대 정체성 기반 국익과 신 외교원칙 모색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1. 문제제기
2. 동북아 신 지정학 동향과 한국의 대응
3. 한국의 외교안보적 정체성과 정체성 기반 국익 규정
4. 한국의 신 외교 원칙 모색
5. 정책제안과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1세기 들어 본격화된 ‘중국의 부상’은 동북아 세력균형에 변화를 초래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기반한 동북아 질서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바, 한국도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 외교전략이 필요함.

미중 전략경쟁이 이미 현실화되었고 또한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중 사이에 놓인 모든 지정학적 ‘낀 국가’ 또는 ‘중간국가(中間國家)’에게 있어서 최대 외교정책 과제가 될 것임.

특히 한국은 지리적·경제적·군사안보적으로 미중 경쟁의 정 중앙에 놓여있고, 북한과 대치하고 및 일본과 갈등하는 주변국문제까지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그런데 한국사회는 대북정책을 두고 이미 깊은 남남갈등의 내홍을 겪고 있는데다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둘러싼 남남갈등까지 중첩되어, 국익 보호와 효과적인 외교전략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합의가 가능한 국익과 외교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국은 주변 강대국외교에 취약한 성향이 있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는 주로 중국이 유일 강대국으로서 존재하여, 중국에 편승하는데 외교안보적으로 익숙했기 때문임.

동북아에서 예외적으로 복수 강대국이 존재할 때(중국 남북조 간 쟁패기, 19세기 말 중일 간 지역패권 쟁패기, 미소 냉전기 등) 한국은 효과적으로 강대국 외교전략을 입안하고 국민합의를 유지하며 국익을 보호한 경험이 일천했음.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예상됨.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본연적 국익을 보호하고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신 외교전략을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외교안보 차원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한국적 정체성’을 찾아 이에 기반한 ‘한국적 국익’을 제시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한 외교 원칙을 모색하고자 함.

필자는 상당기간 동아시아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당기간 한국은 미중 간 양자택일을 지양하고 현재의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 기반한 이중적 외교안보구도를 유지하면서, 이를 위한 필요성과 원칙과 명분을 토론하고자 함.

미중 경쟁시대에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체성 및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국익과 외교원칙을 반복적으로 천명하고, 고수해야 할 것임.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자, 한 정부 고위인사가 “동맹보다 국익을 중시”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삼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연합뉴스, 2019.8.29., “청,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런데 “국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은 우리에게 생소한데, 왜냐하면 그동안 국내의 외교안보 논쟁은 주로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데 집중되었을 뿐, 왜 특정 대책과 입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선택을 위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임.

특정 외교안보 대응책이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은 누구인가, 국가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역량은 얼마나 되나, 환경은 어떤가 등 비전과 ‘지피지기(知彼知己)’에 대한 명료한 인식과 판단이 공유되고, 이에 근거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했었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안보통일정책에서 남남갈등이 지속되고, 정권교체 시 정책이 극단적으로 변동하는 시행착오와 국가적 낭비를 반복하고 있음.

따라서 이 글은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자신과 환경 간 역사적·지정학적·물질적 상호작용 속에서 갖게 된 객관적·주관적 정체성에 주목하여,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익과 외교원칙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음.

이런 국익과 외교원칙은 한국이 처한 실정과 국민이 공유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교할 때 특정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높은 수준의 국민적 합의와 지속성을 보장하고, 대외적 설득력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대한민국 정부

아시아

냉전

대북정책

한미동맹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중간국가(中間國家)

한중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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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장 직무대리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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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