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의 북.미 핵 협상 '중개자' 역할의 의미와 전망 : 제5차 김-시 회담,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의 북.미 핵 협상 '중개자' 역할의 의미와 전망 : 제5차 김-시 회담,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의 북.미 핵 협상 '중개자' 역할의 의미와 전망 : 제5차 김-시 회담,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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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미 핵 협상 '중개자' 역할의 의미와 전망 : 제5차 김-시 회담,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 결과를 중심으로
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2019.7.10.
<목차>
1. 들어가며
2. 제 5차 김-시 회담의 의미
3.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의 의미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1. 들어가며
2019년 6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1일 사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5번째 북•중 정상회담을, 이어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사회의에 참석하며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이 글은 제 5차 김-시 회담, G-20 미•중 및 6.30 북•미 회담 결과에서 나타난 중국의 북•미 핵 협상 '중개자' 역할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대응을 전망해보고자 함.
이 글은 또한 북한이 특유의 '시계추 외교'의 응용으로 궁극적으로는 미국과의 대화에 집중하면서도 한국과 중국에 대해  '중개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번갈아 부여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모습을 살펴보려 함.
끝으로 美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핵 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중국이 이해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국의 '중개자' 역할이 한국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함.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가. 시진핑 주석의 북•중 및 미•중 정상회담 평가
나. 中 '중개자'와 韓 '촉진자' 역할에 대한 北 시계추 외교의 응용
다. 한국의 단기적인 對中 정책적 대응 방안
라. 한국의 장기적인 對中 정책적 대응 방안

오사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2019년 남북미 정상회담

2019년 오사카 G20 정상회의

제5차 김-시 회담

북·중 정상회담 (2019)

시계추 외교

중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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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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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