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남미 사회 안정화를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

중남미 사회 안정화를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

중남미 사회 안정화를 위한 블록체인의 활용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온두라스

아이티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Ⅰ. 서론
Ⅱ. 블록체인의 개념 및 진화
Ⅲ. 중남미 블록체인의 기회요인
Ⅳ. 블록체인 활용분야
Ⅴ. 중남미 각국의 블록체인 활용 사례
Ⅵ. 결론


<요약>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이 개인, 국가, 부문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기술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남미 지역 국가들이 기술 혁신에 실패함으로써 또다시 저발전의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기술 혁신을 생산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다. 소비 중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중남미의 수많은 문제들은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들이 잘 활용되어 중남미가 발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최근 극심한 정치·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경제위기, 부패 그리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중남미 지역은 블록체인의 얼리어답터로서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 블록체인 열풍이 불고 있는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이 가진 공유성, 신뢰성, 투명성 때문이다. 블록체인상에서는 모든 거래내역이 기록으로 남고 모든 기록은 공유되고 검증되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고 거래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된다. 중남미 지역은 2018년~2019년 전체 인구의 80%가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 사이클에 돌입하였다. 이들 선거의 최대 이슈는 바로 경제 불황, 부패 그리고 기존제도에 대한 불신이다. 법과 제도가 정통성을 상실한 지금 중남미 국가들과 국민들은 블록체인에서 새로운 해법을 찾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가 갖고 있는 블록체인의 기회요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반복적인 정치·경제 위기와 강한 정부 규제이다. 장기 불황에 따른 초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외환규제를 강화하자 국민들은 암호화폐를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둘째는 부패이다. 중남미에서 부패는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 버렸고 특히 공공부문의 만연된 부패 풍조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된다. 중남미인들은 부패 척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와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반부패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는 금융소외와 금융거래 회피이다. 중남미의 은행계좌 보급률은 50% 미만으로 다수가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돼 있으며, 이것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규제 준수 비용의 상승에 따른 국제 금융의 거래기피 현상의 증가로 중남미 은행들은 대안적인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남미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핀테크 분야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의 실물경제활용과 해외송금 분야이다. 두 번째는 스마트 계약분야이다. 신뢰가 부재한 중남미사회에서 스마트 계약은 거래비용 절감, 투명성과 보안 강화의 이점이 있어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는 문서관리 분야이다. 관료주의가 강하고 공무원들의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으로 정보를 관리하면 위변조가 불가능하므로 고질적인 공무원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기반으로 현재 중남미에서는 많은 국가의 정부들과 국민들이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암호화폐의 사용이 대중화 되고 보편화되었다. 해외송금에서 일상적인 서비스 결제까지 가능하며, 정부도 경제 및 사회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를 실물경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브라질은 토지소유권, 국민청원시스템, 농산물추적관리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고, 온두라스는 토지대장관리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빈곤층의 경제 및 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다. 우루과이는 세계최초로 법정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였고 칠레는 중남미에서 최초로 증권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였다. 아이티는 블록체인을 통해 해양오염문제와 빈곤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만성적인 정치·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고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중남미의 정치·사회적 시스템을 바꾸려면 각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남미에서 블록체인은 중남미가 당면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할 사회적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 더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남아메리카

제4차 산업 혁명

디지털화폐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반 기술

비트코인

암호화폐

얼리어답터

핀테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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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현 미주연구부 연구교수

손혜현

손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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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