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충정책과 한국에의 함의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충정책과 한국에의 함의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충정책과 한국에의 함의

중국

미국

Ⅰ. 문제 제기
Ⅱ.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Ⅲ. 주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확충정책
Ⅳ. 정책제안 및 결론


<요약>

우리나라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근간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범주 내에서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 확충 추진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중 재생에너지 확충에 관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계획대로 무리없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정부 차원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 일찍부터 시행되었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온 중국, 미국, EU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 및 국가연합의 재생에너지 확충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를 살피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수단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정책수단들이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적시하였는바, 크게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급비용 및 거래가격 상승, 복잡한 시장구조와 시장 교란 가능성, 발전사업자 의무공급 부여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 주민 반대, 인허가 지연, 계통접속 지연 문제 등 기타 비제도적 문제점이 적시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한 주요 국가들의 제도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본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경매제도의 확충, 주민수용성 확대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최적화된 계통 운영시스템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기반한 공급 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용 하락 유도, 현재의 소매 전력 요금과 누진제 하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Financing 메커니즘 설계 등을 제시하였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대한민국 정부

유럽연합(EU)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재생에너지 확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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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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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