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인도

미국

1. 배경
2.‘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 내용
3. 인태전략 및 미중관계 함의
4. 정책적 고려사항


1.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베이징 올림픽으로 미중 양국의 위상은 뒤바뀌기 시작했음.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경제정책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부상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음.

이후 미국의 셰일가스 기술혁명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후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기간 쌓여왔던 중국피로감(China Fatigue)에 대한 대중국 강경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했음.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추진해왔던 대중국정책은 실패였다는 것으로 단정하고 새로운 중국때리기 정책으로 일관하기 시작함.

즉, 미국 중심의 규칙기반국제질서(RBIO: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중국을 흡수하여 중국을 자본주의 경제화하고 공산당의 통치를 약화시키겠다는 정책은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전개되어 왔으나, 목표했던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았음.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을 연결하는 통상, 투자, 사회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를 설립하였으며, 자국 중심의 국제규범의 틀을 마련하는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함.

막대한 중국자본을 빌려주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들의 항만 등 주요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양도하면서 국가들의 자산들을 중국 소유로 만들어가고 있음(Debt Trap).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면서 이같은 중국의 세력 확장에 대응하기 시작함.

이 글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준비태세, 파트너십, 그리고 지역네트워크 촉진(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보고서를 중심으로 동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정부의 외교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베이징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버락 오바마

시진핑

미국 국방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버락오바마 행정부

중국 공산당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유럽

아프리카

2007-2008 세계 금융 위기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규칙기반국제질서(RBIO: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셰일가스

인도태평양 전략

인태전략

일대일로 전략

자본주의 경제화

중국피로감(China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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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미주연구부 교수

김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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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