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국의 경제 구조와 미중 무역 갈등의 의미

중국의 경제 구조와 미중 무역 갈등의 의미

중국의 경제 구조와 미중 무역 갈등의 의미

중국

Ⅰ. 머리말
Ⅱ. 중국의 개혁과 그 경과
Ⅲ. 세계 금융위기와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Ⅳ.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경제
Ⅴ. 맺음말


<요약>

미중 양국간 무역갈등이 2018년에 심화되면서 향후 그 전개과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져 왔다. 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선 무엇보다 이러한 무역갈등이 과연 중국의 경제상황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되어야 한다. 사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놀라운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개혁과정은 일관되게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니었다. 후진타오 시기를 지나면서 시장화 개혁은 정체되고 국유기업 개혁은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 다만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에 입각한 경기부양의 방식이 주된 경제발전의 양식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함께 더욱 강화되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정부는 4조 위안에 해당하는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 보다는 그림자 금융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금융자원의 배분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국유기업들에게 집중되면서 국유기업 강화와 민영기업들은 위축이라는 ‘국진민퇴(國進民退)’의 현상이 대두되었다. 국유기업이 강화된다는 것은 시장화 개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의 경제운영 방식이 국가자본주의 방식에 입각해서 운영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은 무역갈등 과정에서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벗어나 보다 시장에 입각한 경제체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환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룹이 있지만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19세기 중국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되면서 이를 거부하려고 하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사실 오늘날 중국의 정치가 시진핑 1인 통치에 입각한 경성권위주의 양식으로 운영되면서 중국 지도부가 자칫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이 국가자본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이러한 상황 아래 미중 사이의 무역갈등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시진핑

후진타오

중국 정부

미중무역갈등

국가자본주의

국진민퇴(國進民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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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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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