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의 쟁점과 우리의 과제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의 쟁점과 우리의 과제

우주안보 국제규범 형성의 쟁점과 우리의 과제

중국

러시아

미국

Ⅰ. 머리말
Ⅱ. 논의의 현황과 특성
Ⅲ. 논의의 쟁점과 현안
Ⅳ. 국제규범 형성의 쟁점 및 시사점
Ⅴ. 맺음말


<요약>

1967년 우주조약, 유엔헌장 등에 따르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과학기술활동에 기반을 둔 민간 및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침략 목적이 아닌 안보 목적의 군사활동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들어 위성을 활용한 정찰, GPS를 이용한 유도제어, 군사작전 수행 등 국방 분야에 우주자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공위성과 우주활동국 수의 증가, 우주폐기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우주환경이 과밀화에 그치지 않고 군비경쟁의 각축장으로 되고 있다. 특히,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자국의 우주국방력의 강화에 총력을 기술이고 있는바, 전쟁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우주활동의 목적, 즉 상업적활동 또는 군사적 활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속가능한 우주환경 조성과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를 위하여 정책적, 규범적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우주안보에 대한 거버넌스 및 규범 논의는 우선 유엔 총회 산하에 UN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OUS)와 유엔 군축위원회(DC)가 있으며, COPOUS는 지속가능한 우주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적·규범적 방안을 동시에 모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새로운 국가전략과 우주사령부 창설을 발표하는 등 우주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주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양자 우주협력을 강화하면서 자국의 법제를 양자적 관계를 통해 다자화하려는 전략을 증진하고 있다.

우주공간은 기존 영토, 해양, 항공, 우주, 남극에서의 국제법 논의와 유사하면서도 상당한 독특한 특성이 있고, 이에 따라 국제규범 형성의 현안과 과제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우주공간은 초국경적 활동과 경계구분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주인, 우주물체,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내지 민관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다. 국제규범 형성 및 창설과 관련하여, 현재 쟁점으로 논의되는 사항은 우주의 군사화·무기화, 자위권의 적용, 우주파편의 경감 등 위험요소 제거, 투명성 및 신뢰구축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각 쟁점들에서 국가 간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 서로 다른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기 논의에서 유의할 점은 각 쟁점들의 논의가 향후 국제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동시에 점증하는 우주 다자협력에 진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도널드 트럼프

국제연합(UN)

UN 외기권위원회(COPOUS)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유엔군축위원회

유엔총회

오세아니아

우주 조약

유엔 헌장

우주폐기물

인공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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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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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