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베네수엘라 분열의 현황과 함의

베네수엘라 분열의 현황과 함의

베네수엘라 분열의 현황과 함의

캐나다

중국

콜롬비아

쿠바

페루

러시아

미국

베네수엘라

1. 문제 제기
2.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의 배경 및 경과
3. 마두로 대(對) 과이도의 대통령 게임
4. 향후 시나리오
5.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경제 파탄과 대규모 해외 이주에 대한 책임 그리고 불공정 선거에 따른 국내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이 2019년 1월 10일 자신의 집권 2기 취임식을 강행했음.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 GDP는 40% 감소, 초인플레이션 등 경제 상황 악화로 마두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음.

국제 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세, 시설투자 부족과 부정부패에 따른 생산성 감소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로 외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

식량과 의약품 및 생필품 부족과 기초적인 공공서비스의 부재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증가로 최근 5년간 약 300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해외 이주하는 대량이민사태가 발생함.

2018년 5월 21일 치러진 대선에서 마두로 현 대통령이 67.7%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 그러나 야당 및 국제사회는 부정선거를 이유로 선거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마두로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했고, 1월 10일 출범한 마두로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선거불복을 주장해 온 야권 대표인 후안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이 1월 23일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스스로를 임시 대통령으로 공표하였음.

베네수엘라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공석일 때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며 그사이에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명시돼 있음.

선거 절차의 비민주성과 불법성으로 재선이 무효임에 따라 대통령직은 공석이고 따라서 유일한 합법적 권력 기구라고 주장함.

한 나라에 두 명의 대통령이 등장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남미 우파 국가들을 포함한 자유주의 진영이 과이도 지지를 표명한 반면, 중국, 러시아, 쿠바 등 사회주의 진영이 마두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사태는 진영 간 대결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면서 중남미 안보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마두로는 사퇴를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 및 콜롬비아와 단교를 선언하고 외교인력을 철수시켰음.

지난 1월 26일 유엔 안보리에서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결의안을 제출하여 미국의 결의안은 15개국 표결로 통과됐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로 결국 거부됐고, 러시아의 결의안은 표결미달로 통과되지 못했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국혼란 안정을 위해 재선거 실시와 국제원조 수용을 요구했고,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내부문제에 외부세력의 개입을 비난했음.

특히 최근 중남미의 우경화에 따른 정치지형의 변화가 마두로 정부의 외교적 고립과 퇴진을 강하게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2017년 8월 페루 리마에서 캐나다와 중남미 13개국은 베네수엘라 위기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협의체인 리마그룹(Lima Group)1)을 결성함.

정치적 우경화로 리마그룹의 베네수엘라 문제에서 발언권이 강해짐.

1월 4일 리마그룹은 베네수엘라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은 만큼 마두로 대통령의 재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2월 5일에는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승인함.

본 보고서에서는 베네수엘라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를 둘로 갈라놓고 있는 두 명의 대통령 사태의 현황과 경과를 살펴보고 향후 전개양상을 전망해봄으로써 우리 외교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리마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니콜라스 마두로

후안 과이도

국제연합(UN)

리마그룹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남아메리카

유럽

베네수엘라 대규모 반정부 집회

베네수엘라 대량이민사태

베네수엘라의 소요사태

선거불복

자유주의 진영

초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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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현 미주연구부 연구교수

손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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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

KOR